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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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역현황 및 재정규모 1. 지역현황 2. 2009년 재정규모 Ⅱ. 국가경제여건과 운영방향 1. 국내․외 경제여건 2. 재정운용방향 Ⅲ. 지방재정여건과 운영방향 1. 재정여건 2. 재정운용방향 Ⅳ.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1.분야별 투자 수요 2. 재정운영방향 가. 일반공공행정 나. 교 육 다. 공공질서 및 안전 라. 문화 및 관광 마. 환경보호 바. 사회복지 사. 보 건 아. 농림해양수산 자. 산업∙중소기업 차. 수송 및 교통 카. 국토 및 지역개발

Ⅰ. 지역현황 및 재정규모

1. 지역현황

일반현황

인    구 : 322,280세대 871,233명(경기도의 7.9%)

면    적 : 53.44㎢(경기도의 0.5%)

※ 개발제한구역 : 18.28㎢(전체의 34.2%)

행정구역 : 3구 37동 664통 4,817반

행정조직 : 5국, 2실, 29과, 3직속 2과, 2사업소 8과, 3사업소

3구(19과), 37동, 1사무국

공무원수 : 2,056명(현원 2,053명)

※1인당 주민 수 413명

예산규모 : 1,362,031백만원(일반 936,978 / 특별 425,053)

<2009년도 3회추경 예산 기준>

【2009.9.30 현재】

지역특성

국내외를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

- 서울과 인천 양 도시를 잇는 교량 역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 밀집, 풍부한 배후 소비시장 확보

- 9,100여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으로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

- 지역경제를 선도할 대기업 등 리딩기업 부재

전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경쟁력 있는 자치경영도시로 부상

- 한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 만화, 영화, 음악을 만날 수 있는 도시

- 신․구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뉴타운 개발사업으로 생활이 편리한 공간 도시 조성

2. 2009년 재정규모

총 규 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규 모				증 감	비 고
	2009년 (3회추경)		2008년 (최종)
		구성비		구성비
계	1,362,031	100	1,277,905	100	84,126
일반회계	936,978	68.8	937,398	73.4	△420
특별회계	425,053	31.2	340,507	26.6	84,546

분야별 재원배분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예 산 액	분 야 별	예 산 액
계	1,362,031	보 건	11,110
일반공공행정	67,418	농림해양수산	17,996
공공질서 및 안전	6,865	산업․중소기업	24,181
교 육	13,764	수송 및 교통	445,096
문화 및 관광	89,410	국토 및 지역개발	52,107
환 경 보 호	158,159	예 비 비	41,978
사 회 복 지	301,309	기 타	132,638

Ⅱ. 국가경제여건과 운영방향

2009~2013년 국가재정계운용계획(기획재정부, ‘09.10월)

1. 국내․외 경제여건

세계경제

(최근 경제상황) 선진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
되는 등 경기회복 기대감이 조성

▸(선진국) 일본․프랑스․독일의 2/4분기 성장률이 5분기만에
플러스로 전환되고 미국도 2/4분기 성장률이 1/4분기보다
크게 개선

▸(개도국) 선진국 경기침체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경기
부양책 등에 따른 내수개선 등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

(향후 전망) 2010년 이후 회복세가 완만하게 진행될 전망

▸(선진국) 2010년 이후 플러스 성장추세로 전환될 전망이나,
국제금융시장 불안 및 더블딥 가능성 등 불안요인도 내재

▸(개도국)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일 전망

세계경제 성장 추이 및 전망(%)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세 계	5.1	3.1	△1.4	2.5	4.3	4.8	4.9
- 선진국	2.7	0.8	△3.8	0.6	2.6	3.1	3.0
- 개도국	8.3	6.0	1.5	4.7	6.1	6.7	6.8

* IMF, World Economic Outlook(‘09.7월)

국내경제

(최근 경제상황)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실물경제 흐름도 나아
지면서 전반적인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

▸ 2/4분기 GDP가 전기대비 2.6% 성장하는 등 예상보다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금융․외환시장도 3월 이후 안정세

▸ 다만,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의 효과를 제외한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회복력은 아직 미흡

(향후 전망) 금년도는 △1.5% 내외 성장할 전망이며, 2010년
이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 전망

▸ 하반기중 우리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10년에는 세계경제의 점진적 개선 및 내수회복 등으로
잠재수준에 근접하는 4% 내외 성장 전망

▸’11년 이후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 내외 성장 전제

2. 재정운용방향

재정운용의 중점

경기상황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운용

▸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되 재원은 중점투자 분야에 전략적으로 배분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

▸ 경기전망, 국정과제 소요 등을 감안하여 재정건전성 목표를
설정하고 철저히 관리

▸ 세입기반 확대,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

재정건전화 방안

(세입기반 확충)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강화

▸ (비과세․감면 정비) 비과세․감면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 (세원투명성 제고) 과세 정상화 대책을 지속 추진

▸ (환경 친화적 세제로 개편)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세율  인상 등 환경 친화적 세제로 개편

(세출구조조정)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세출구조조정을 추진

▸ 수정예산․추경예산에 반영된 한시적 소요 전면 재검토

▸ 재정지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

▸ 성과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억제

중기 재원배분방향

◇ 서민생활 지원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 투자

◇ 재정의 지속성 확보 노력을 분야별로도 강화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되 저소득층 지원 위주로 내실화

미래대비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에 역점

재정의 지속성 확보 노력 강화

Ⅲ. 지방재정여건과 운영방향

1. 재정여건

세입분야

자체재원은 열악한 세입기반과 정부의 지방세의 세목 조정의 영향 등으로 정체

지방세는 정부의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 소득세로 전환하나 3년간 과표와 세율은 동일, 소폭 상승

세외수입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순세계잉여금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어 큰 폭의 하락 예상되며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의존재원은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투자 확대 정책 등에 따라 대폭 증가

지방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 비해 기준재정수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최소 폭 증가 예상

재정보전금은 부동산거래 둔화 등으로 도세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소폭 증가 전망

국고보조금, 광역특별보조금, 국가기금, 도비보조금은 보조사업의 변동에 따라 증감 예상

지방채는 한도액내에 주요사업의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발행하되 지방채무잔액지수 40% 이내 적정기준 유지

세출분야

경상경비의 꾸준한 증가

재정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긴축재정 운영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꾸준한 증가 예상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급격히 증가, 자체사업은 감소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투자확대로 보조사업은 급격히 증가하나, 자체사업은 가용재원 절대부족으로 점차 감소 예상

2. 재정운용방향

재정확충을 위한 자체재원 확보 및 자구노력 강화

세외수입 확충, 은닉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등 자체재원 확보노력 강화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최대 확보

수지균형원칙에 의한 계획재정 운영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예산 절감계획 지속적 운영

인건비 등 법적․필수적인 기본적 경비 우선 확보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반드시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사업에 중점 투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불필요한 재정지출 억제

사업별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시스템 구축

재정력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

세수의 신장이 높은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지방세 전환 요구

시 재정 압박을 초래하는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요구

사회복지분야 사업의 국비부담 비율 상향조정 요구

Ⅳ.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1. 분야별 투자수요

(단위 : 백만원,%)

구분	계획기간 내 투자계획						구성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3,637,660	650,639	686,221	708.767	767,383	824,710	100
일반공공행정	141,567	27,659	33,735	26,309	27,389	26,475	3.9
공공질서및안전	11,879	3,846	3,066	1,705	1,655	1,605	0.3
교육	90415	15,075	18,480	27,480	18,380	11,000	2.5
문화및관광	531128	85,734	116,267	117,611	116,643	94,879	14.6
환경보호	256,998	58,040	51,457	48,341	49,258	49,904	7.1
사회복지	1467810	268,804	272,643	276,083	313,677	336,635	40.4
보건	27,123	5,185	5,308	5,429	5,545	5,666	0.7
농림해양수산	41,593	16,433	6,655	11,798	3,773	2,933	1.1
산업중소기업	113,024	24,743	29,698	22,610	20,894	15,084	3.1
수송및교통	777,341	122,775	120,717	125,757	180,087	228,008	21.4
국토및지역개발	178,782	22,345	28,195	45,644	30,082	52,521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