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가경제여건과 운영방향

2009~2013년 국가재정계운용계획(기획재정부, ‘09.10월)

1. 국내․외 경제여건

세계경제

(최근 경제상황) 선진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
되는 등 경기회복 기대감이 조성

▸(선진국) 일본․프랑스․독일의 2/4분기 성장률이 5분기만에
플러스로 전환되고 미국도 2/4분기 성장률이 1/4분기보다
크게 개선

▸(개도국) 선진국 경기침체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경기
부양책 등에 따른 내수개선 등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

(향후 전망) 2010년 이후 회복세가 완만하게 진행될 전망

▸(선진국) 2010년 이후 플러스 성장추세로 전환될 전망이나,
국제금융시장 불안 및 더블딥 가능성 등 불안요인도 내재

▸(개도국)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일 전망

세계경제 성장 추이 및 전망(%)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세 계	5.1	3.1	△1.4	2.5	4.3	4.8	4.9
- 선진국	2.7	0.8	△3.8	0.6	2.6	3.1	3.0
- 개도국	8.3	6.0	1.5	4.7	6.1	6.7	6.8

* IMF, World Economic Outlook(‘09.7월)

국내경제

(최근 경제상황)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실물경제 흐름도 나아
지면서 전반적인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

▸ 2/4분기 GDP가 전기대비 2.6% 성장하는 등 예상보다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금융․외환시장도 3월 이후 안정세

▸ 다만,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의 효과를 제외한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회복력은 아직 미흡

(향후 전망) 금년도는 △1.5% 내외 성장할 전망이며, 2010년
이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 전망

▸ 하반기중 우리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10년에는 세계경제의 점진적 개선 및 내수회복 등으로
잠재수준에 근접하는 4% 내외 성장 전망

▸’11년 이후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 내외 성장 전제

2. 재정운용방향

재정운용의 중점

경기상황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운용

▸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되 재원은 중점투자 분야에 전략적으로 배분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

▸ 경기전망, 국정과제 소요 등을 감안하여 재정건전성 목표를
설정하고 철저히 관리

▸ 세입기반 확대,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

재정건전화 방안

(세입기반 확충)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강화

▸ (비과세․감면 정비) 비과세․감면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 (세원투명성 제고) 과세 정상화 대책을 지속 추진

▸ (환경 친화적 세제로 개편)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세율  인상 등 환경 친화적 세제로 개편

(세출구조조정)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세출구조조정을 추진

▸ 수정예산․추경예산에 반영된 한시적 소요 전면 재검토

▸ 재정지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

▸ 성과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억제

중기 재원배분방향

◇ 서민생활 지원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 투자

◇ 재정의 지속성 확보 노력을 분야별로도 강화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되 저소득층 지원 위주로 내실화

미래대비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에 역점

재정의 지속성 확보 노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