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방재정여건과 운영방향

1. 재정여건

세입분야

자체재원은 열악한 세입기반과 정부의 지방세의 세목 조정의 영향 등으로 정체

지방세는 정부의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 소득세로 전환하나 3년간 과표와 세율은 동일, 소폭 상승

세외수입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순세계잉여금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어 큰 폭의 하락 예상되며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의존재원은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투자 확대 정책 등에 따라 대폭 증가

지방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 비해 기준재정수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최소 폭 증가 예상

재정보전금은 부동산거래 둔화 등으로 도세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소폭 증가 전망

국고보조금, 광역특별보조금, 국가기금, 도비보조금은 보조사업의 변동에 따라 증감 예상

지방채는 한도액내에 주요사업의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발행하되 지방채무잔액지수 40% 이내 적정기준 유지

세출분야

경상경비의 꾸준한 증가

재정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긴축재정 운영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꾸준한 증가 예상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급격히 증가, 자체사업은 감소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투자확대로 보조사업은 급격히 증가하나, 자체사업은 가용재원 절대부족으로 점차 감소 예상

2. 재정운용방향

재정확충을 위한 자체재원 확보 및 자구노력 강화

세외수입 확충, 은닉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등 자체재원 확보노력 강화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최대 확보

수지균형원칙에 의한 계획재정 운영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예산 절감계획 지속적 운영

인건비 등 법적․필수적인 기본적 경비 우선 확보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반드시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사업에 중점 투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불필요한 재정지출 억제

사업별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시스템 구축

재정력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

세수의 신장이 높은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지방세 전환 요구

시 재정 압박을 초래하는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요구

사회복지분야 사업의 국비부담 비율 상향조정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