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재정건전화 방안

1. 세입기반 확충

□ 비과세․감면 정비

ㅇ 일몰제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도입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실효성이 미미한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

ㅇ 다만, 서민․중산층,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은 최대한 유지

□ 세원 투명성 제고를 통한 공정과세 및 과세기반 확대 추진

ㅇ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자영업자는 세무사에게 사업소득의     적정성을 확인 받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11.8월)

ㅇ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신용카드․현금영    수증 사용 확대를 지속 유도

ㅇ 고액체납자 출국규제 등 과세기반 확대방안 강구

□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통한 수입 확대

ㅇ 영세규모 토지 등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을 적극 매각하고,   특례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무상사용․양여 억제

2. 지출 효율성 제고

□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강화

ㅇ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이하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예산 삭감

ㅇ 보조사업은 별도의 민간전문평가단을 구성, 평가 결과 재정

지원의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은 폐지․감액 등 구조조정

□ 유사․중복사업의 지속적 점검을 통해 중복투자 방지

ㅇ 기금존치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기존 일반․특별회계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을 수행하는 기금 폐지 또는 구조조정 추진

* 3년마다 전문가 평가를 통해 존치, 조건부 존치, 통합, 폐지 등 조치

□ 예산 급증, 낭비 우려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ㅇ R&D 연구과제 중복 수행 방지 및 기초생활급여․구직급여

등의 근로능력 판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예산누수 방지

3. 재정규율 강화

□ 재정준칙*의 적용을 강화하여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3%p 이상 낮게 유지

* ’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균형재정 달성시까지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매년 2~3%p 낮게 유지하는 재정준칙 도입

ㅇ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지방재정․공기업 부채

등 재정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대응책 마련

* 자치단체 재정위기 사전 예측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및 제도 신설(지방재정법 제55조의 2) / 2011. 9. 9 시행

□ SOC․R&D․복지 등 대규모 재정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추진

* 교통시설 타당성 분석기준 개선, R&D 예타 표준지침 마련, 예타 면제절차    및 요건 명확화 등을 통해 재정규율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