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우리시 재정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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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외 재정여건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기획재정부, ‘12. 9월)

ㅇ 세계경제는 선진국 재정위기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

ㅇ 우리나라 수출호조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선진국 경기회복지연, 소비·투자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도 상존

ㅇ 중·장기적으로는 FTA 확대, R&D 투자확대, 신성장동력 확충, 규제완화 등 정책효과 가시화로 4% 이상의 성장세 지속예상

ㅇ 국가 재정수입은 ‘12~’16년 기간 연평균 6.3% 증가 전망

∘조세 부담률은 ‘13년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12~‘16년 기간 중 0.7% 상승 전망

∘재정지출은 균형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4.6% 증가토록 관리

	2. 대내 재정여건 비전부천 2021 장기발전계획

ㅇ 경제민주화 진행에 따른 복지기대 수준 향상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평생교육, 보육 등 복지부담 증가와 기존 복지수준 확대 및 신규복지 수요 증가

ㅇ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사업 증가

∘테크노파크 등의 자족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지식기반 산업유치

∘고부가가치 창조를 위한 게임, 만화, 영화 등 문화컨텐츠 개발

ㅇ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사업 수요 증가

∘원도심 개발사업, 도시재생, 생태환경복원 등

∘도심재생과 정비를 통한 정주환경개선과 도심활력을 위한 투자수요 증대

ㅇ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확충 및 참여욕구 증대로 거버넌스 기능 확대

	3. 중기 세입 추계

◦ (지방세) 소비 회복과 소득향상으로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산세․자동차세도 소폭 상승될 전망

∘다만, 부동산 거래량이 하락 추세이고 부동산 경기 회복이 불확실하여 취득세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전국 부동산 거래량 (‘12.7)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6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토지 (필지)	2,499,753	2,432,618	2,241,323	2,319,199	129,192	-37.7
아파트(동․호)	889,074	929,698	849,215	906,083	37,051	-49.8
건물 (동․호)	1,493,295	1,423,352	1,326,293	1,434,147	64,816	-47.9

출처 : 온나라부동산정보 포탈

* 지가변동률(%) : (’07)3.89 → (’08)△0.32 → (’09)0.96 → (’10)1.05 →(’11)3.30

【추계기준 : 최근 5개년 (2007년 ～ 2011년 기준)】

세 목 별	추 계 기 준	최근5개년* 평균신장율(%)
주 민 세	∘3년 평균징수액에 세대수, 사업장, 법인수 반영	5.32
재 산 세	∘공시지가상승 및 과표상승 효과	4.74
자동차세	∘차량등록대수 및 연납제도 효과 반영	4.57
담배소비세	∘3년 평균징수액에 비흡연 추세반영	△1.94
지방소득세	∘3년 평균징수액에 경제성장률 반영	5.36
지 난 년 도	∘3년간 평균징수액에 이월체납액 반영	△0.5

◦ (세외수입)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지가상승 및 과태료 체납액 추가징수 등 소폭 상승요인 존재

【추계기준】

세 목 별		추 계 기 준	최근4개년 평균신장율(%)
경상적 수 입	재산임대수입	∘테크노파크 및 지하도상가 임대료 추계반영	0.31
	사용료수입	∘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도로점용로 및 체육시설이용자 세입 추계반영	△4.92
	수수료수입	∘차량 및 여권발급수수료 및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추계반영	2.49
	사업수입	∘삼정동쓰레기소각장 폐쇄 및 MBT시설가동에 따른 RDF판매수입 반영 추계	43.81
	징수교부금수입	∘재산세 부가세(공동시설세 등) 세입추계 반영	26.67
	이자수입	∘잉여자금의 평균잔액 추계반영	44.07
임시적 수 입	순세계 잉여금	∘세입의보합세와 세출 증가로 인한 감소 추계 반영	20.69
	이월금	∘세입예산결산 후 국도비집행잔액 이월액 반영 추계	25.55
	전입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의 이동 으로 발생한 회계조작상 수입금 세입 추계 반영	76.71
	융자금원금 수입	∘민간에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 세입 추계반영	15.35
	부담금	∘건축허가제한으로 개발부담금감소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 미반영 추계반영	△14.10
	잡수입	∘건설산업기본법등 법규에 정해진 과태료 (과징금)세입추계반영	△59.17
	지난년도수입	∘당해 연도 징수결정 후 미징수되어 과년도 이월된 세입추계반영	△175.88

* 최근 4개년 (2008년 ～ 2011년 기준)

◦ (의존재원) 국가경제여건에 의해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12 ～’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12년 2.5%, ’13 ～ ‘16년 연평균 4.6% 내외 성장률 전망에 따라 반영

【추계기준】

세 목 별		추 계 기 준	비 고
지방교부세		∘비과세․감면 요구 증대, 소득세․법인세율 2단계 인하 예정 등으로 국세 감소 가능성이 있으나, 경기회복과 세입확충 노력에 따라 내국세 및 지방교부세 소폭 증가 예상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간 중 재정 수입 연평균 8% 수준 증가 예상하나 대외여건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국세수입의 증가폭이 둔 화될 가능성 예상
보조금	국고보조금	∘성과가 미흡하거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이 강화된 반면, 지속적인 복지지출 증가, 녹색성장 등 미래투자 확대와 국정과제 마무리 등을 위한 보조금 증가 요인 병존
	시․도비보조금	∘국고보조에 따른 시․도비보조금도 증가 예상
지방채		∘지방채 발행액 한도액을 기준으로 지방채무 건전관리체계 강화 계획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실시)

우리시 재정운용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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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확충을 위한 자체 재원 확보 및 자구노력 강화

◦ 세외수입 확충, 은닉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노력 등 자체재원

확보노력 강화

◦ 세원 투명성 제고를 통한 공정과세 및 과세기반 확대 추진

◦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최대 확보

◦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지속 유도

◦ 고액체납자 출국규제 등 과세기반 확대방안 강구

◦ 일몰제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도입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실효성이 미미한 비과세·감면 비율의 단계적 정비

◦ 지방세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 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액 설정 등 체납액 징수 강화

□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 복지시책(교육,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추진, 원도심 활력증진사업(주차장 확충, 공원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등) 우선 추진

◦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 강화로 사업별 성과경가 결과가 미흡한 사업은 10%이상 예산 삭감 및 일몰제 추진

◦ 사업추진 시 유사 정부사업 공모가능성 검토 선행

◦ 유사·중복사업의 지속적 점검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을 수행하는 기금 폐지 또는 구조조정 추진

◦ R&D 연구과제 중복 수행 방지 및 기초생활급여·구직급여 등의

근로능력 판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예산누수 방지

◦ 우선순위가 낮은 국고보조사업의 과감한 축소 또는 반환

□ 균형수지원칙에 의한 계획재정 운영

◦ 경직성 경비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사업의 경영수지 분석 의무화

◦ 대규모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중장기 계획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부터 재정소요 및 재원대책 제시 의무화

◦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 제외

◦ 선심·전시성예산 편성 금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 행사·축제 예산은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를 거쳐 예산편성 확행

◦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

◦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채무 조기상환에 우선 사용 등 지방채무 관리 강화

◦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통해 일반회계·특별회계 부채 등 재정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대응책 마련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생활 안정 도모

◦ 일자리 창출 확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강화 정책 적극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과 지방물가 안정화 시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