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우리 시 재정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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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외 재정여건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기획재정부, ‘13. 9월)

ㅇ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일부 경제지표가 둔화되는 등 향후 경기개선 추세는 다소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4년부터는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

— 미국의 경기개선 추세가 다소 완만해지고 유로지역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일본은 확정적 거시경제정책으로 성장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

— 중국 등 신흥시장국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비와 수출 등 일부 실물경기지표의 개선 추세가 둔화

ㅇ IMF는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를 반영하여 2013년 성장률을 0.2%p 하향 조정한 3.3%로 전망하였으며, 2014년 성장률은 4.0%로 예상

— IMF는 일본을 제외한 주요 국가의 2013년 성장률을 하향조정한 가운데, 유로존 위기와 미국의 재정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주요국의 201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전망시점	World	미국	유로	일본	중국
2012년 10월	3.6	2.1	0.2	1.2	8.2
2013년 1월	3.5	2.0	-0.2	1.2	8.2
2013년 4월	3.3	1.9	-0.3	1.6	8.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2, January ․ April 2013.

	2. 대내 재정여건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기획재정부, ‘13. 9월)

○ 우리 경제는 2013년에 2.6%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14년에는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며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내수는 민간소비가 실질구매력 상승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투자도 점차 개선될 전망

○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취업자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 경제민주화 진행에 따른 복지기대 수준의 향상

-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평생교육, 보육 등 복지부담 증가와   기존 복지수준 확대 및 신규복지 수요 증가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사업 증가

- 테크노파크 등의 자족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지식기반 산업유치

- 고부가가치 창조를 위한 게임, 만화, 영화 등 문화콘텐츠 개발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사업 수요 증가

- 도시균형발전, 도시재생, 생태환경복원 등

	3. 중기 세입 추계

◦ (지방세) 소비 회복과 소득향상으로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산세․자동차세도 소폭 상승될 전망

∘다만, 부동산 거래량이 하락 추세이고 부동산 경기 회복이 불확실하여 취득세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부동산 거래량 (‘13.5)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5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토지 (필지)	2,289,293	2,230,604	2,071,257	2,329,199	2,044,9625	885,702	4.26
아파트(동․호)	818,555	853,395	776,137	906,083	716,714	317,684	15.52
건물 (동․호)	1,368,059	1,306,976	1,212,605	1,434,147	1,196,691	515,444	9.31

출처 : 광역자치단체별 부동산 거래량(국토교통부)

* 지가변동률(%) : (’08)△0.32 → (’09)0.96 → (’10)1.05 → (’11)1.17 → (’12)0.96

【추계기준 : 최근 5개년 (2008년 ～ 2012년 기준)】

세 목 별	추 계 기 준	최근5개년* 평균신장율(%)
주 민 세	∘3년 평균징수액에 세대수, 사업장, 법인수 증가	4.7
재 산 세	∘공시지가상승 및 건물신축가격 상승효과	5.6
자동차세	∘차량등록대수 및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증가반영	4.4
담배소비세	∘3년 평균징수액에 비흡연 추세반영	0.14
지방소득세	∘경제성장 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 반영	3.5
지 난 년 도	∘이월체납액 감소 반영	△4.4

◦ (세외수입)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지가상승 및 과태료 체납액 추가징수 등 소폭 상승요인 존재

【추계기준】

세 목 별		추 계 기 준	최근4개년 평균신장율(%)
경상적 수 입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 및 테크노파크 등 공유재산 임대료	△0.6
	사용료수입	∘도로점용료, 입장료, 체육시설이용료 수입금	7.6
	수수료수입	∘민원발급용 증지수입 및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 기타 수수료 수입	△2.0
	사업수입	∘고형연료(RDF)판매수입, 소각장 폐열 판매수입	0.3
	징수교부금수입	∘도세징수, 환경개선부담금등 징수교부금 수입	△3.4
	이자수입	∘공공예금 등 자금운용 이자수입	△11.0
임시적 수 입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시비 집행 잔액 및 초과세수	△22.6
	이월금	∘세입·세출결산 후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액	6.9
	전입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의 이동으로 발생한 수입금	1849.6
	융자금원금 수입	∘민간에 융자한 원금 회수수입	0.0
	부담금	∘개발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발생수입	25.9
	잡수입	∘과태료, 과징금, 변상금 및 위약금 부과금	53.9
	지난년도수입	∘전년도 미수납액 중 연도내 징수 가능 수입	28.3

* 최근 5개년(2008년 ～ 2012년 기준)

◦ (의존재원) 국가경제여건에 의해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13년 2.7%, ’14～‘17년 연평균 3.5% 내외 성장률 전망에 따라 반영

【추계기준】

세 목 별		추 계 기 준	비 고
지방교부세		∘국세징수액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소폭 감소 예상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년도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소비세 등 세재개편에 따라 변동요인이 클 것으로 예상됨
보조금	국고보조금	∘ 정부의 복지정책 확장으로 국고보조금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비 매칭 또한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시․도비보조금	∘ 경제불황과 취득세감면등으로 인한 도세감소 로 늘어난 국고보조금비율을 매칭시키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보조금 감소 및 시비 매칭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지방채		∘신규지방채발행 금지 및 만기도래지방채 상환 으로 지방채무건전관리체계 강화 계획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실시)

우리 시 재정운용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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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확충을 위한 자체 재원 확보 및 자구노력 강화

◦ 세외수입 확충, 은닉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노력 등 자체재원

확보노력 강화

◦ 공정과세와 현장밀착형 지방세 징수로 세수목표 달성

◦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최대 확보

◦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지속 유도

◦ 고액체납자 출국규제 등 과세기반 확대방안 강구

◦ 일몰제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도입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실효성이 미미한 비과세·감면 비율의 단계적 정비

◦ 지방세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 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액 설정 등 체납액 징수 강화

□ 성과중심의 생산적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 복지시책(교육,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추진,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주차장 확충, 공원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등) 우선 추진

◦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 강화로 사업별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 삭감 및 일몰제 추진

◦ 사업추진 시 유사 정부사업 공모가능성 검토 선행

◦ 도시균형발전, 사람중심의 교통여건 개선 등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

◦ 생활 속 문화예술환경 조성 및 부천형 문화공간 확충 등 품격과 특색 있는 문화육성

□ 균형수지원칙에 의한 계획재정 운영

◦ 경직성 경비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사업의 경영수지 분석 의무화

◦ 대규모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중장기 계획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부터 재정소요 및 재원대책 제시 의무화

◦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 제외

◦ 선심·전시성예산 편성 금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 행사·축제 예산은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를 거쳐 예산편성 확행

◦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

◦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채무 조기상환에 우선 사용 등 지방채무 관리 강화

◦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통해 일반회계·특별회계 부채 등

재정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대응책 마련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생활 안정 도모

◦ 고용성장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 및 전통시장‧소상공인 자립기반 조성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과 지방물가 안정화 시책 추진

◦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구축 및 물류‧유통산업 기반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