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 재정여건

	가. 대외 재정여건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 총량분야 공개토론회 자료(‘14.6.)

ㅇ 세계경제는 신흥시장국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겠으나, 미국과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미국경제는 금년 초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경기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도 했으나,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

— 유로존 경제는 고용여건이 여전히 위축된 상황이나, 생산 및 소비가 증가하고 주요 심리지수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

— 일본경제는 주요 내수지표가 개선되며 완만한 실물경기의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수출 둔화와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반면, 중국 등 신흥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

ㅇ 이에 따라, 최근 IMF는 세계경제가 2014년에 3.6%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15년에는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성장률이 3.9%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주요국의 2013~2015년도 경제성장률 전망(IMF)>

(단위: %)
	세계	미국	유로	일본	신흥국	중국
2013년	3.0	1.9	-0.5	1.5	4.7	7.7
2014년	3.6	2.8	1.2	1.4	4.9	7.5
2015년	3.9	3.0	1.5	1.0	5.3	7.3
주: 2013년은 실적치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4.

	나. 대내 재정여건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 총량분야 공개토론회 자료(‘14.6.)

ㅇ 주요기관에서는 우리 경제가 2015년에 4%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는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겠으나, 여전히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 머무를 전망

— 설비투자도 대내외 경기가 개선되고 불확실성이 축소됨에 따라 2012～2013년의 침체국면에서 서서히 벗어날 것으로 예상

— 건설투자는 건설수주의 부진을 감안할 때 향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증가세가 확대되고, 수입 증가세도 완만한 내수 회복과 원화가치 상승에 따라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ㅇ 경상수지는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대규모 흑자가 향후에는 점차 축소될 전망

— 다만, 금년 들어 내수가 수출 개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당초 예상을 상회

ㅇ 소비자물가는 상승세가 서서히 확대되면서 2015년에 2.3%～3.0% 내외의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

ㅇ 국내외 여건과 향후 전망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향후 우리 경제는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확대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다. 중기 세입 추계

◦ (총  괄) 지방세제 개편과 세수기반 강화 노력으로 세입의 소폭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교부세 및 보조금, 잉여금의 감소가 예상되며, 지속적인 경기회복 둔화의 영향으로 세입신장률은 저조할 전망

◦ (지방세) 개인․법인 및 명목소득 증가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가격 등의 상승으로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자동차 등록대수 및 흡연인구 감소로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감소 전망

※ 2015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전망 유동적

【추계기준 : 최근 5개년 (2010년 ～ 2014년 기준)】

세 목 별	추 계 기 준	최근5개년 평균신장율(%)
주 민 세	∘개인균등분은 세액 신장이 정체상태이나, 재산분의 사업장 증가와 명목소득(급여) 상승 으로 세입신장 증가 예상	4.07
재 산 세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신축기준가격, 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의 상승	3.32
자동차세	∘차량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및 주행분 안분율 하락 추세	1.66
담배소비세	∘금연지역 확대에 따른 흡연인구(담배판매량) 감소 추세	△2.19
지방소득세	∘경제성장과 관련한 명목소득(급여․법인소득) 증감에 따라 세입신장은 유동적	5.70
지난연도	∘이월체납액 감소 추세로 징수액 감소	△1.07

◦ (세외수입)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사업수입과 사용료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징수교부금과 부담금 징수가 불투명하며, 민원 편의시책 이용 활성화와 쓰레기 발생량의 점진적 감소 및 재활용률 증가로 수수료 수입의 인상폭 둔화가 예상됨

【추계기준 : 최근 5개년 (2010년 ～ 2014년 기준)】

세 목 별		추 계 기 준	최근5개년 평균신장율(%)
경상적 수 입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임대료	9.2
	사용료수입	∘도로, 하천, 상․하수도, 시장, 도축장, 기타 사용료, 입장료 수입 등	2.7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 및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기타 수수료 등	2.1
	사업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주차요금, 통행료, 청산금, 분담금, 매각사업, 배당금, 의료사업, 기타 사업수입 등	11.6
	징수교부금수입	∘시․도세징수, 사용료 징수, 수수료 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0.9
	이자수입	∘공공예금, 민간융자금, 통화금융기관 융자금회수, 공사공단 융자금회수, 기타이자수입	△12.0
임시적 수 입	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일반부담금 발생수입	27.3
	과징금 및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등 수입	6.0
	기타수입	∘불용품 매각대, 체납처분 수입, 보상금수납금, 시․도비 반환금수입, 기부금, 그 외 수입 등	126.2
	지난연도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	22.2

◦ (의존재원)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국세수입이 연평균 6.5% 증가할 전망이며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 증가, 복지정책 확대로 국고보조금 증가가 예상되나 도세 감소로 시․도비 보조금 감소 예상

【추계기준】

세 목 별		추 계 기 준	비 고
지방교부세		∘내수 경기회복에 따라 교부세 다소 증가 예상 되나, 내국세 세입 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정산분 감액과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예년의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
조정교부금 등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승세 기대가 불투명하며, 지방세 세제개편에 따라 변동요인이 클 것으로 예상됨
보조금	국고보조금	∘정부의 복지정책 확장으로 국고보조금 증가 예상
	시․도비보조금	∘도세 감소로 늘어난 국고보조금 비율을 매칭 시키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보조금 감소 및 시비 매칭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지방채		∘만기도래지방채상환으로 지방채무건전 관리체계 강화 계획 ∘일부 투자사업에 지방채 발행 추진 - 경제활동 활성화로 지역소득 증가 기대

2) 재정운용 방향

재정규모는‘15 ~‘19 기간 중 연평균 0.1% 감소할 전망

	가. 재정수입 전망

ㅇ 자체재원은 연평균 1.8% 증가

— 지방세수입 0.9% 증가

— 세외수입 3.2% 증가(경상세외 2.8%↑, 임시세외 5.5%↑)

ㅇ 이전재원은 연평균 0.9% 증가

— 지방교부세 4.8% 증가, 조정교부금 등 2.8% 증가

— 국고보조금 0.2% 증가, 지특보조금 42.1% 감소, 기금 0.1% 증가

— 도비보조금 0.2% 감소

ㅇ 지방채 연평균 100% 감소(2015년 300억원 발행, 2016년 이후 미발행)

ㅇ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연평균 5.0% 감소

	나. 재정지출 전망

ㅇ 투자사업 수요는 연평균 0.3% 증가

— 부족재원 조달 : 2015년도 지방채 300억원

ㅇ 경상지출은 연평균 1.1% 감소

— 행정운영경비 0.6%↑, 재무활동 7.7%↓, 예비비 1.3%↑

ㅇ 복지, 안전, 문화 분야 등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

— 주요 복지제도 개편(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인력 충원, 국고보조율 인하 등으로 사회복지 재정부담 지속증가 예상

— 지역개발 및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 지속 증가 예상

— 문화특별시 부천 구현을 위한 문화분야 재정수요 증가

	다. 재정운용 방향

□ 재정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 강화

ㅇ 공유재산 생산적 활용

— 보존이 부적합하거나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 처분 및 공적가치 창출을 위한 재투자

ㅇ 공유재산 특별회계 폐지

—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7개 단체만 운영. 비중도 0.2%로 미미함

ㅇ 공기업특별회계 전년도 이익금 활용

— 출자액 비율에 따라 전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가용재원으로 활용 가능

ㅇ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노력

—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설득

ㅇ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 공모사업으로 전환 필요, 유사․중복된 사업을 통합하여 체계적 관리 필요

ㅇ 지방세 징수 특별대책 수립 추진

— 신세원 발굴,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

— 정확한 부과고지, 고액체납자 행정제재, 신속한 채권 확보 등

※ 2014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른 증세 예상

ㅇ 세외수입 징수 특별대책 수립 추진

—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정리 효율화, 이자수입 극대화,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등

— 사용료, 수수료 수입 현실화 : 원가 분석, 공공시설 무료사용 및 무료입장료 등 조사

ㅇ 민간위탁기관 인력운영 비효율성 개선

ㅇ 법적, 의무적 적립금 기금과 특별회계 관련 법 개정 요구

ㅇ 경상경비 절감

— 인력운영비 절감 : 신규증원 최소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

— 기본경비 절감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 경비 최소화

— 사업비 절감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기관 간 업무협조 등

— 경상경비 지출 검토, 불요 불급한 지출 억제

ㅇ 건전재정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채 운용

□ 성과중심의 생산적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ㅇ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 강화

ㅇ 사업추진 시 유사 정부사업 공모가능성 검토 선행

◦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 품격과 특색 있는 문화조성 재원 우선 배분

□ 균형수지원칙에 의한 계획재정 운영

◦ 경직성 경비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사업의 경영수지 분석 의무화

◦ 대규모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중장기 계획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부터 재정소요 및 재원대책 제시 의무화

◦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 건전재정 운용

◦ 모든 사업은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 제외

◦ 선심·전시성예산 편성 금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 행사·축제 예산은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를 거쳐 예산편성 확행

◦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

◦ 채무 조기상환 등 채무관리 강화

◦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통해 재정위험요인 체계적 분석, 대응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