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11 1

인    구 : 327,285세대 869,959명(경기도의 6.9%)

면    적 : 53.44㎢(경기도의 0.5%)

행정구역 : 3구 36동 688통 4,938반

행정조직 : 3구 5국 3보건소 4사업소 74과

353팀 36동 3전문위원

2015년 재정현황[제1회 추경기준]

2

예산규모 : 13,091억원

· 일반회계 : 10,251억원

· 특별회계 : 2,840억원

재정자립도 : 36%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 363천원

주민1인당 채무 부담액 : 91천원(원금기준)

재정지표상 재정여건

3

재정지표                                        (단위 :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재정자립도	49.1	51.1	50.2	47.5	38.0	36.0
재정자주도	69.7	73.2	72.2	68.4	57.8	56.0
재정력지수	0.78	0.79	0.78	0.78	0.78	0.74

재정결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용총계	8,244	8,688	10,050	10,183	11,100
인건비	1,604	1,615	1,746	1,812	1,834
운영비	2,530	2,552	3,333	2,876	3,017
정부간이전비용	310	430	565	577	617
민간이전비용	2,903	3,126	3,418	3,963	4,541
기타비용	897	965	988	955	1,091

부천시 연도별 재무보고서 중 성질별운영보고서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단위 : 억원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방세(A)	2,932	3,066	3,244	3,216	3,199	3,157
인구수(B)	875,204	872,452	886,565	880,907	876,083	869,959
지방세부담액(A/B)	335천원	351천원	366천원	365천원	365천원	363천원

부채비율                                   (단위 : 억원 /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액(A)	12,552	12,528	13,486	12,757	13,688	13,091
채무액(B)	1,325	1,174	981	774	639	731
부채비율(A/B)	10.56	9.38	7.28	6.07	4.67	5.59

2.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재 정 여 건

1

	가. 대외 재정여건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기획재정부‘15.6.25)

○ 세계경제는 완만히 회복, 선진국・신흥국 성장세 차별화 지속

—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되겠으나 무역구조 변화 등으로 세계교역량 회복세는 미약

— 유로존・일본은 양적완화 효과 등으로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

— 인도의 약진에도 불구, 부동산경기 위축 등에 따른 중국 부진, 러시아 등 자원국 불안 등으로 신흥국 경기는 둔화 예상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IMF,‘15.4월)>

구 분	세계
		선진국	미국	유로	일본	신흥국	중국	인도
2014년	3.6	1.8	2.4	0.9	△0.1	4.6	7.4	7.2
2015년	3.5	2.4	3.1	1.5	1.0	4.3	6.8	7.5

○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저유가 상황은 지속

— 미・일・EU 등의 상이한 통화정책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그리스 채무 불이행 우려 등 불확실성 상존

— 특히 하반기 중 미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시, 외환・글로벌 국채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취약 신흥국의 자본유출 우려

— 국제유가는 수급불균형 완화로 완만히 회복되겠으나 OPEC생산량 동결, 이란 원유공급 재개 가능성 등으로 상승세 제약

	나. 대내 재정여건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기획재정부‘15.6.25)

○ [성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 [경기] 정책효과 등으로 점차 개선되겠으나 불확실성 확대

— 국내경제는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자산시장 회복세, 확장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 중심으로 점차 개선

—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본격 가동, 공공기관 투자 확대, 구조개혁 추진 등 정책 효과도 향후 경기흐름에 긍정적

— 다만 수출부진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가운데 메르스 여파 등으로 당초 예상 성장경로를 하회할 가능성

모멘텀(momentum) :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추세 운동량으로 측정하여 나타내는 지표

○ [내수] 민간소비・투자가 개선되며 내수중심의 회복 예상

— 저유가・자산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소비 개선세가 강화되고 주춤했던 투자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

— 다만 메르스 여파 등에 따른 소비・투자 심리 위축 가능성, 수출 부진 등은 향후 투자 개선세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소지

○ [수출입] 수출・수입 모두 부진, 경상수지는 확대

— 유가하락에 따른 단가하락, 세계교역량 둔화, 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수출입 모두 부진

— 향후 반도체 수요증가,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으로 수출이 점차 회복될 전망이나 엔화・유로화 약세, 중국 부진 등은 제약요인

— 경상수지는 유가하락이 수출보다는 수입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되는 모습

○ [고용] 양호한 증가세 지속, 임금도 점차 개선 가능성

— 작년 고용흐름의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점차 개선 예상

— 다만 메르스 여파에 따른 서비스업 고용 위축, ‘16년 정년 연장 등에 따른 청년고용 둔화 가능성 등이 제약요인

— 임금상승률은 정책효과, 협약임금 상승 등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

○ [물가・부동산] 0%대 저물가 지속, 주택시장은 회복세 확대

— 소비자물가는 담배가격 상승에도 불구, 유가하락, 도시가스요금 인하, 공업제품 가격 안정 등의 영향으로 0%대 안정세 지속

— 농산물・석유류 제외한 근원물가는 2%대 상승률 유지

— 주택매매시장은 저금리,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등에 힘입어 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정상화 과정 지속

— 전세가격은 전세의 월세 전환 등 구조적 요인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월세가격은 공급 확대 등으로 안정세

○ [리스크] 0%대 저물가 지속, 주택시장은 회복세 확대

—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 주력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에 향후 경기흐름이 좌우될 가능성

— 중국・자원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엔화・유로화 약세가 심화될 경우 수출 및 기업수익성에 부정적 영향

— 가계부채 부담 등은 내수회복에 제약 요인

	다. 중기 세입 추계

○ (총  괄) 세계경제 성장률의 완만한 상승과 국내 경기회복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 부동산 거래량의 완만한 상승으로 경제여근은 호전되고 있으나, 세수실적 부진,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불안정 요인으로 세입신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지방세) 개인․법인 및 명목소득 증가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가격 등의 상승으로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탄력세율 활용으로 주민세의 세입확충을 기대할 수 있음

【추계기준 : 최근 5개년 (2011년 ～ 2015년 기준)】

세 목 별	추 계 기 준	최근5개년 평균신장율(%)
주 민 세	∘개인균등분은 세액 신장이 정체상태 향후 탄력 세율을 적용하여 상승률을 보이겠으며, 재산분의 사업장 증가와 명목소득(급여) 상승 으로 세입신장 증가 예상	3.12
재 산 세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신축기준가격, 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의 상승	1.95
자동차세	∘차량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및 주행분 안분율 하락 추세 ∘연도폐쇄기 단축으로 징수율 하락 등	△1.75
담배소비세	∘금연지역 확대에 따른 흡연인구(담배판매량) 감소 추세	△1.09
지방소득세	∘경제성장과 관련한 명목소득(급여․법인소득) 증감에 따라 세입신장은 유동적	1.37
지난연도	∘이월체납액 감소 추세로 징수액 감소	△4.59

○ (세외수입)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아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공유재산 매각에 따라 발생한 매각 대금으로 단기 세입이 상승하나 연평균 신장율은 큰 폭으로 감소가 예상됨

【추계기준 : 최근 5개년 (2011년 ～ 2015년 기준)】

세 목 별		추 계 기 준	최근5개년 평균신장율(%)
경상적 수 입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임대료	11.2
	사용료수입	∘도로, 하천, 상․하수도, 시장, 도축장, 기타 사용료, 입장료 수입 등	2.14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 및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기타 수수료 등	3.38
	사업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주차요금, 통행료, 청산금, 분담금, 매각사업, 배당금, 의료 사업, 기타 사업수입 등	20.80
	징수교부금수입	∘시․도세징수, 사용료 징수, 수수료 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11.47
	이자수입	∘공공예금, 민간융자금, 통화금융기관 융자금회수, 공사공단 융자금회수, 기타이자수입	△24.48
임시적 수 입	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일반부담금 발생수입	5.44
	과징금 및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등 수입	△5.20
	기타수입	∘불용품 매각대, 체납처분 수입, 보상금 수납금, 시․도비 반환금수입, 기부금, 그 외 수입 등	△8.36
	지난연도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	7.65

○ (의존재원)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국세수입이 연평균 5.9% 증가를 전망하였으나 2014년 내국세 세입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2016년에 감액 반영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변동요인이 생길 수 있으며 복지제도 개편 및 사회복지인력 충원, 국고보조율 인하 등으로 재정부담 지속증가가 예상됨

【추계기준】

세 목 별		추 계 기 준	비 고
지방교부세		∘내수 경기회복에 따라 교부세 다소 증가 예상 되나, 내국세 세입 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정산분 감액과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예년의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
조정교부금 등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승세 기대가 불투명하며, 지방세 세제 개편에 따라 변동요인이 클 것으로 예상됨
보조금	국고보조금	∘정부의 복지정책 확장으로 국고보조금 증가 해야 하나 보조율 인하로 증가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
	시․도비보조금	∘도세 감소로 늘어난 국고보조금 비율을 매칭 시키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보조금 감소 및 시비 매칭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지방채		∘지방채 미 발행 및 고금리 지방채 상환으로 지방채무건전관리체계 강화 계획

재정운용 방향

2

재정규모는‘16 ~‘20 기간 중 연평균 7.9% 감소할 전망

	가. 재정수입 전망

○ 자체재원은 연평균 16.5% 감소

— 지방세수입 0.1% 증가

— 세외수입 27.3% 감소(경상세외 4.1%↑, 임시세외 51.2%↓)

※ 공유재산매각에 따라 발생한 매각 대금으로 단기 세입이 상승하나 연평균 신장률은 큰 폭으로 감소

	【2016년 세입 증가 특수요인】
○ 호텔부지 매각 : 937억원 ○ 상동영상문화단지 매각 : 3,840억원

○ 이전재원은 연평균 1.3% 증가

— 지방교부세 3.69% 증가, 조정교부금 등 0.2% 증가

— 국고보조금 1.9% 증가, 지특보조금 33.7% 감소, 기금 0.3% 증가

— 도비보조금 1.9% 증가

○ 지방채 연평균 100% 감소(2016년 이후 미 발행 및 일부 조기상환)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연평균 0.3% 감소

	나. 재정지출 전망

○ 투자사업 수요는 연평균 0.3% 감소

— 진행 중이던 대형투자사업 등 완료

○ 경상지출은 연평균 17.2% 감소

— 행정운영경비 2.1%↑, 재무활동 2.1%↑, 예비비 39.9%↓

○ 사회복지, 환경보호, 공공행정, 수송 및 교통 분야 등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

— 복지제도 개편 및 사회복지 인력 충원, 국고 보조율 인하 등으로 사회복지 재정부담 지속증가 예상

— 생활문화 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 지속 증가 예상

—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생태의 조화를 이루는 도시 구현을 위해 지속 증가 예상

— 원도심 지역의 부족한 공원, 주차장 확보로 증가 예상

	다. 재정운용 방향

□ 재정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 강화

○ 공유재산 생산적 활용

— 미래의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는 문예회관부지, 호텔부지 및 영상문화단지 개발에 따른 토지 매각대금을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

○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노력

—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설득

○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 공모사업으로 전환 필요, 유사․중복된 사업을 통합하여 체계적 관리 필요

○ 지방세 징수 특별대책 수립 추진

— 신세원 발굴,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

— 정확한 부과고지, 고액체납자 행정제재, 신속한 채권 확보 등

○ 세외수입 징수 특별대책 수립 추진

—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정리 효율화, 이자수입 극대화,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등

— 사용료, 수수료 수입 현실화 : 원가 분석, 공공시설 무료사용 및 무료입장료 등 조사

○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원가분석을 통한 효율적 관리

○ 경상경비 절감

— 인력운영비 동결 : 정원 증가 억제

— 기본경비 절감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 경비 최소화

— 사업비 절감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기관 간 업무협조 등

— 경상경비 지출 검토,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 건전재정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채 운용

□ 성과중심의 생산적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 강화

○ 사업추진 시 유사 정부사업 공모가능성 검토 선행

○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생태의 조화를 이루는 도시조성 및 공원, 주차장 확보 등에 재원 우선 배분

□ 균형수지원칙에 의한 계획재정 운영

○ 경직성 경비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사업의 경영수지 분석 의무화

○ 대규모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중장기 계획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부터 재정소요 및 재원대책 제시 의무화

○ 지방재정영향평가,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 건전재정 운용

◦ 모든 사업은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