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 결과

분 야			해당 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 평균
Ⅰ. 세 입 구 조	지방세	1. 지방세수안정도(37.5점)	16.10	19.30	18.80
		2. 지방세징수율(45.0점)	24.80	35.80	34.10
		3. 지방세징수율증감율(37.5점)	10.60	19.20	18.80
		4. 지방세체납징수율(37.5점)	20.60	28.30	24.80
		5. 지방세과오납비율(30.0점)	22.50	22.60	21.10
		6. 지방세수예측도(37.5점)	35.60	27.00	28.20
	세외수입	7. 경상세외수입안정도(37.5점)	19.40	19.20	18.80
		8. 경상세외수입징수율(37.5점)	24.40	33.60	33.50
		9. 경상세외수입징수율증감율(30.0점)	9.00	15.60	15.00
		10. 세외수입체납징수율(37.5점)	20.60	26.00	26.80
		11. 세외수입과오납비율(30.0점)	19.50	24.30	24.30
Ⅱ.세출관리		12. 경상경비비율(45.0점)	20.30	23.40	22.50
		13. 인건비비율(30.0점)	13.00	15.60	15.00
		14. 행사·축제 경비비율(37.5점)	18.90	19.40	18.80
		15. 민간이전경비비율(37.5점)	20.50	19.30	18.80
		16. 투자비비율(45.0점)	20.20	23.40	22.50
		17. 연말지출비율(37.5점)	18.50	19.60	18.80
Ⅲ.재정관리		18.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37.5점)	35.60	33.20	33.30
		19.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37.5점)	24.40	30.40	29.80
		20. 추경예산편성비율(37.5점)	28.10	28.10	28.10
		21. 세입예산반영비율(45.0점)	33.80	39.60	39.50
		22. 순세계잉여금비율(30.0점)	20.60	15.60	15.00
Ⅳ.채무관리		23. 지방채무상환비비율(45.0점)	33.80	41.00	40.30
		24. 지방채무잔액지수(37.5점)	20.70	19.40	18.60
Ⅴ.재정투명성		25. 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35.0점)	32.00	31.70	31.70
		26.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35.0점)	30.00	29.00	29.30
Ⅵ.국가정책이행		27. 사업별예산제도도입정착노력(7.0점)	6.50	5.90	5.90
		28. 복식부기제도도입정착노력(7.0점)	7.00	6.30	6.40
		29. 재산세탄력세율 적용정도(6.0점)	4.00	5.60	5.50
		30. 사회복지예산증감율(10점)	5.00	5.20	5.00

※ 분석지표별 점수가 높을수록 우수단체

◈ 총  평

○ 우리 시는 지방재정의 효율성․효과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관리개선 노력을 기울였으나 2005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결과 2004 회계연도와 같은 ‘E'등급을 받았습니다.

○ 주요 원인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세입증가율이 대폭 둔화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등 세입구조가 취약한 반면 경직성 경상경비와 인건비 등의 세출수요는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투자비 비율 등은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한편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성과 중심의 예산․회계시스템 정착노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앞으로 우리 시는 주어진 재정여건보다 효과적인 재정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세입징수와 경상경비, 채무 감축 등 건전재정 운영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분야별 분석

○ 세입구조 분야의 경우 전체 11개 지표중에서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징수율 증감율, 지방세 체납징수율,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에서 동종단체(전국 ‘시’)중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지방세수 안정도,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경상세외수입징수율 증감율, 세외수입 과오납비율도 동종단체 평균이하로 재정분석의 주요 악화원인으로 작용하는바 지방세(세외수입)체납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등 세정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세출관리 분야에서는 경상경비비율, 인건비비율이 동종단체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투자비비율이 낮아지는 바, 경상경비지출의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이를 투자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지출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은 동종단체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 단계유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재정관리 분야는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과 세입예산반영비율에서 동종단체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투융자 심사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세입예산반영비율 개선을 위해서는 세입예산편성시에 보다 정밀한 예측모형을 개발하여 세입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추경예산편성비율, 순세계잉여금비율은 동종단체 평균보다 우수하므로 현상유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채무관리 분야에서는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은 높고 지방채무잔액지수가 낮은 것은 우리 시가 채무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채무관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정의 투명성분야에서는 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두 분야 모두 동종단체 평균보다 우수하게 평가되었으며, 현 단계 유지내지는 도약을 위해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국가정책이행 분야에서는 성과중심의 예산․회계시스템 정착노력과 복식부기제도도입정착노력에서 동종단체 보다 월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재산세탄력세율 적용정도와 사회복지예산증감율은 평균보다 낮거나 같은 것으로 평가되어 두 분야에서의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동종단체 비교

☞ 지방세 부분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징수율 감소와 체납액 증가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경상세외수입 분야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징수의 어려움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전반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표평가가 낮으므로 새로 신설된 징수기동팀을 가동하여 세입과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경상경비비율, 인건비비율이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경상경비 지출의 감축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경상경비는 줄이고 투자비는 더욱 늘려 투자비비율을 높이겠으며,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연말지출비율을 억제하겠습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은 높으나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은 낮게 평가받았으므로 투융자 심사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지방채무 상환이 과다하게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채무감축을 위하여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과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은 우수하게 평가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과중심 예산회계시스템 정착노력은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정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으므로, 재산세탄력세율 적용정도 분야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감사년도 및 감사 주체 : 2005년도, 행정자치부

□ 감사지적 사항

1. 제 목 : 하수관거 설치공사 과다설계

○ 처분요구사항

• 과다하게 설계된 가시설공법을 변경하여 공사비 391백만원을 감액

조치 바람.

○ 처리결과

• 하수관거 정비공사 책임감리원에게 설계변경 후 감액조치

• 과다계상된 391백만원 설계변경 완료

2. 제 목 :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원가계산

적용 부적정

○ 처분요구사항

•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과다계상 부분을 감액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발주검토

○ 처리결과

•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재작성 (△ 29백만원)

③ 주민 주요 관심항목

③-1.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100%)	비 고
‘06년 업무추진비	605,687	1,004	0.17

‣‘06년 결산결과 일반회계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며, 기관운영(203-01), 정원가산(203-02), 시책추진(203-03)업무추진비의 총액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업무추진비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2	2003	2004	2005	2006
세출결산액	468,128	536,691	576,999	574,446	605,687
업무추진비	948	1,013	979	981	1,004
비율(%)	0.2	0.19	0.17	0.17	0.17

‣세출예산액 대비 업무추진비는 0.17%를 유지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억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06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별지작성)

‣집행내역은 시책업무추진비(203-03)에 한하여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

유형별로 월별 작성하였습니다.

③-2. 지방채무현황

구 분	인구(명) (A)	당해연도 현재액(B)				1인당채무액(만원) (B/A)
		계(만원)	전년도말 현재액	금년도 발생액	금년도 소멸액
지방채무현황(A=B+C)	860,020	8,619,500	7,146,890	2,300,000	827,390	10
국비부담 등(B=A-C)	860,020	1,125,000	1,295,000	-	170,000	1
실질채무현황(C=A-B)	860,020	7,494,500	7,494,500	2,300,000	657,390	9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공기업)

▸실질채무는 지방채무에서 해당지자체 부담분이외의 ｢국비부담분, 지역개발기금 등｣ 공제한 금액

▸‘06년 결산결과 우리시의 채무액은 86,195백만원이나 이중 11,250백만원은 국․도비에서 지원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우리시가 상환부담을 갖는 실질채무는 74,945백만원으로 시민 1인당 채무액은 9만원입니다.

◈ 연도별 증감현황(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채무현황	실질채무	인구수	1인당채무액 (만원)
연도별	2002	141,047	129,917	821,081	16
	2003	113,644	106,214	844,256	13
	2004	76,530	63,880	854,765	7
	2005	71,469	58,519	855,359	7
	2006	86,195	74,945	860,020	9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의 채무현황(회계별) 총괄

③-3.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100%)	비 고
‘06년 행사·축제경비	605,687	4,905	0.8

▸대상회계 : 일반회계, ‘06년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301-10), 민간행사․보조위탁(307-04), 행사지원비(201-02),

행사관련시설비(401-04)의 총지출액 입니다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4	2005	2006
행사·축제경비	2,831	4,294	4,905

▸우리시 대표적 축제행사로는 복사골예술제 및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등이 있으며 세출예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는 0.8%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 알찬 행사·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06년도 행사․축제경비 집행내역(별지작성)

‣집행내역은 민간행사․보조위탁(307-04)에 한하여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 유형별로 월별 작성하였습니다.

③-4.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A)	민간단체보조금(B)	비율(B/A×100%)	비 고
‘06년 민간 단체 등 보조금	605,687	38,210	6.3

▸대상회계 : 일반회계, ‘0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지출액입니다.

▸개인, 단체별 민간경상보조(307-02), 사회단체보조(307-03), 민간행사․보조

위탁(307-04)의 총 지출액입니다.

◈ 민간단체 등 보조금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2	2003	2004	2005	2006
세출결산액	468,128	536,691	576,999	574,446	605,687
민간단체 등 보조금	19,108	24,382	28,509	30,219	38,210
비율(%)	4.1	4.6	4.9	5.3	6.3

▸ 사회복지 비용(보조금 등)의 증가로 인하여 2002년 이후 매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06년도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집행내역(별지작성)

‣집행내역은 민간경상보조(307-02)에 한하여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

유형별로 월별 작성하였습니다.

③-5.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단위: 건, 백만원)

구 분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06년	366	57,585	46	7,413	12.3%	12.8%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제외)

◈ 1,000만원 이상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수의계약실적	76건/2,598	46건/7,413

▸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이 2005년도에 비해 건수는 줄었으나

상대적으로 계약금액 규모가 큰 사업으로 인하여 금액은 상승하였습니다.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별지작성)

③-6. 연말지출 비율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100%
연말지출비율	605,687	23,382	3.86

▸대상회계 : 일반회계의 자체사업(220)의 시설비(401-01), 감리비401-02),

시설부대비(401-03), 행사관련시설비(401-04)

▸‘06년 결산결과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220-401-01,02,03,04)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 직속기관 및 사업소분을 제외한 본청분

◈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연말지출비율	25,586(4.22%)	23,382(3.86%)

(4.22%)

(3.86%)

통합재정정보(예산분야 통합재정수지)

‣세출예산액 대비 연말지출비율은 2005년 4.22%에서 2006년 3.86%로

감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