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부천시	전국평균	동종단체 평균
Ⅰ. 세 입 구 조	지방세	1. 지방세수안정도(37.5점)	19.15	19.40	18.78
		2. 지방세징수율(45.0점)	29.25	36.63	35.25
		3. 지방세징수율증감율(37.5점)	21.39	19.22	18.75
		4. 지방세체납징수율(37.5점)	24.38	28.16	24.63
		5. 지방세과오납비율(30.0점)	16.50	20.88	19.54
		6. 지방세수예측도(37.5점)	24.38	25.88	25.43
	세외수입	7. 경상세외수입안정도(37.5점)	19.06	19.32	18.76
		8. 경상세외수입징수율(37.5점)	28.13	34.05	33.73
		9. 경상세외수입징수율증감율(30.0점)	20.79	15.41	15.00
		10. 세외수입체납징수율(37.5점)	24.38	24.73	24.78
		11. 세외수입과오납비율(30.0점)	19.50	22.43	22.18
Ⅱ.세출관리		12. 경상경비비율(45.0점)	16.34	18.55	18.71
		13. 인건비비율(30.0점)	17.07	18.50	18.75
		14. 행사·축제 경비비율(37.5점)	18.91	19.42	18.79
		15. 민간이전경비비율(37.5점)	19.79	19.38	18.75
		16. 투자비비율(45.0점)	19.87	23.30	22.50
		17. 연말지출비율(37.5점)	17.60	19.35	18.75
Ⅲ.재정관리		18.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37.5점)	35.63	33.71	34.28
		19.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37.5점)	31.88	31.72	31.68
		20. 추경예산편성비율(37.5점)	25.35	27.37	26.88
		21. 세입예산반영비율(45.0점)	42.75	40.14	40.41
		22. 순세계잉여금비율(30.0점)	15.25	15.46	15.00
Ⅳ.채무관리		23. 지방채무상환비비율(45.0점)	38.25	41.43	41.01
		24. 지방채무잔액지수(37.5점)	19.73	19.42	18.75
Ⅴ.재정투명성		25. 재정정보공시의 적정성(35.0점)	33.00	32.52	33.06
		26.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35.0점)	30.00	29.90	31.25
Ⅵ.국가정책이행		27. 사업별예산제도도입정착노력(7.0점)	6.50	6.88	7.15
		28. 복식부기제도도입정착노력(7.0점)	7.00	6.56	6.95
		29. 사회복지예산증감율(6.0점)	4.26	3.95	4.00
		30. 재정지출 주민만족도(10점)	3.08	3.96	3.99

※ 분석지표별 점수가 높을수록 우수단체

◈ 총  평

○ 우리 시는 지방재정의 효율성․효과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관리개선 노력을 기울였으나 2006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결과 2005 회계연도와 같은 ‘E'등급을 받았습니다.

○ 주요 원인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세입증가율이 대폭 둔화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등 세입구조가 취약한 반면 경직성 경상경비와 인건비 등의 세출수요는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투자비 비율 등은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앞으로 우리 시는 주어진 재정여건보다 효과적인 재정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세입징수와 경상경비, 채무 감축 등 건전재정 운영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분야별 분석

○ 세입구조 분야의 경우 전체 11개 지표중에서 지방세징수율, 지방세 체납징수율, 경상세외수입 징수율은 동종단체(전국 ‘시’)중에서 낮게 나타내고 있는바 지방세(세외수입)체납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등 세정관리에 보다 한층 더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세출관리 분야에서는 경상경비비율, 인건비비율이 동종단체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투자비비율이 낮아지는 바, 경상경비지출의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이를 투자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말지출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은 동종단체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 단계유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재정관리 분야는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과 세입예산반영비율에서 동종단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순세계잉여금비율은 동종단체 평균보다 우수하므로 현상유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채무관리 분야에서는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은 낮고 지방채무잔액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채무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재정의 투명성분야에서는 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두 분야 모두 동종단체 평균보다 낮게 평가되어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국가정책이행 분야에서는 복식부기제도도입정착노력에서 동종단체 와 동등하게 평가되었으나, 사회복지예산증감율은 평균보다 높게 평가되었고, 재정지출 주민만족도는 낮게 평가되어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동종단체 비교

☞ 지방세 부분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징수율은 감소되었으나 징수율증감율과 체납징수율은 증가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 경상세외수입 분야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징수의 어려움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전반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표평가가 양호하며 징수기동팀의 역활로 세입과 체납액 징수에 노력한 결과입니다.

☞ 경상경비비율, 인건비비율이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경상경비 지출의 감축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경상경비는 줄이고 투자비는 더욱 늘려 투자비비율을 높이겠으며,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연말지출비율을 억제하겠습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도 적정하게 평가받았으나 추경예산편성비율은 낮게 평가되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 지방채무 상환이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채무감축을 위하여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은 양호함 편이나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은 미흡함으로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복식부기제도 도입정착노력은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주민만족도는 낮은 평가를 받았으므로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감사주체	지적 사항 및 처분 요구	조 치 내 용	처리 결과
감사원	•과세자료 공유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 누락 ⇒ 136,542천원 추가 징수결정	•‘07.05.21 : 136,542천원 (49개 업체) 징수 결정	완 결
감사원	•개인 신축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기준 착오로 인해 취득세 등 부족징수 결정 ⇒ 147,300천원 추가 징수결정	•‘07.05.08 : 166,409천원 (15명) 징수 결정	완 결
감사원	•지방세 추징요건이 발생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등) 미추징 ⇒ 109,898천원 추가 징수결정	•‘06.08.08 : 109,898천원 (9명) 징수 결정	완 결

③ 주민 주요 관심항목

③-1.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100%)	비 고
2007년 업무추진비	684,116	1,034	0.15

‣2007년 결산결과 일반회계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며, 기관운영(203-01), 정원가산(203-02), 시책추진(203-03)업무추진비의 총액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업무추진비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3	2004	2005	2006	2006
세출결산액	536,691	576,999	574,446	605,687	684,116
업무추진비	1,013	979	981	1,004	1,034
비율(%)	0.19	0.17	0.17	0.17	0.15

‣세출예산액 대비 업무추진비는 0.15%를 유지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억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2007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별지작성 : 별첨 3)

‣집행내역은 시책업무추진비(203-03)에 한하여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

유형별로 월별 작성하였습니다.

③-2. 지방채무현황

구 분	인구(명) (A)	당해연도 현재액(B)				1인당채무액(천원) (B/A)
		계(백만원)	전년도말 현재액	금년도 발생액	금년도 소멸액
지방채무현황(A=B+C)	864,037	104,530	86,195	25,600	7,265	121
국비부담 등(B=A-C)	864,037	14,950	11,250	5,000	1,300	17
실질채무현황(C=A-B)	864,037	89,580	74,945	20,600	5,965	104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공기업)

▸실질채무는 지방채무에서 해당지자체 부담분이외의 ｢국비부담분, 지역개발기금 등｣ 공제한 금액

▸2007년 결산결과 우리시의 채무액은 104,530백만원이나 이중 14,950백만원은 국․도비에서 지원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우리시가 상환부담을 갖는 실질채무는 89,580백만원으로 시민 1인당 채무액은 104천원입니다.

◈ 연도별 증감현황(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채무현황	실질채무	인구수	1인당채무액 (천원)
연도별	2003	113,644	106,214	844,256	126
	2004	76,530	63,880	854,765	75
	2005	71,469	58,519	855,359	68
	2006	86,195	74,945	860,020	87
	2007	104,540	89,580	864,037	104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의 채무현황(회계별) 총괄

③-3.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100%)	비 고
2007년 행사·축제경비	684,116	5,073	0.74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07년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301-10), 민간행사․보조위탁(307-04), 행사지원비(201-02),

행사관련시설비(401-04)의 총지출액 입니다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행사·축제경비	4,294	4,906	5,073

▸우리시 대표적 축제행사로는 복사골예술제 및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등이 있으며 세출예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는 0.74%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 알찬 행사·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07년도 행사․축제경비 집행내역(별지작성 : 별첨4)

‣집행내역은 민간행사․보조위탁(307-04)에 한하여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 유형별로 월별 작성하였습니다.

③-4.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A)	민간단체보조금(B)	비율(B/A×100%)	비 고
2007년 민간 단체 등 보조금	684,116	47,790	6.9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0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지출액입니다.

▸개인, 단체별 민간경상보조(307-02), 사회단체보조(307-03), 민간행사․보조

위탁(307-04)의 총 지출액입니다.

◈ 민간단체 등 보조금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3	2004	2005	2006	2007
세출결산액	536,691	576,999	574,446	605,687	684,116
민간단체 등 보조금	24,382	28,509	30,219	38,211	47,790
비율(%)	4.6	4.9	5.3	6.3	6.9

▸ 사회복지 비용(보조금 등)의 증가로 인하여 2003년 이후 매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2007년도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집행내역(별지작성 : 별첨5)

‣집행내역은 민간경상보조(307-02)에 한하여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

유형별로 월별 작성하였습니다.

③-5.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단위: 건, 백만원)

구 분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07년	681	74,743	112	4,058	16.4%	5.4%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제외)

◈ 1,000만원 이상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수의계약실적	46건/7,413	112건/4,058

▸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이 2006년도에 비해 건수는 늘었으나

상대적으로 계약금액 규모가 적은 사업으로 인하여 금액은 감소하였습니다.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별지작성 : 별첨6)

③-6. 연말지출 비율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100%
연말지출비율	684,116	221,817	3.33

▸대상회계 : 일반회계의 자체사업(220)의 시설비(401-01), 감리비401-02),

시설부대비(401-03), 행사관련시설비(401-04)

▸2007년 결산결과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220-401-01,02,03,04)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 직속기관 및 사업소분을 제외한 본청분

◈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연말지출비율	23,382(3.86%)	22,817(3.33%)

(3.86%)

(3.33%)

‣세출예산액 대비 연말지출비율은 2006년 3.86%에서 2007년 3.33%로

감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