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가. 세입결산(2008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실제 수납액 (B)		미 수 납 액
					B/A (%)	계 (A-B)	불 납 결손액	미수납 이월액
합 계		1,482,049	1,696,635	1,562,743	92.1%	133,892	13,479	120,413
일반회계	소 계	1,115,569	1,246,503	1,148,781	92.2%	97,722	13,332	84,391
	지 방 세	267,290	334,684	285,269	85.2%	49,414	12,307	37,108
	세외수입	446,330	502,576	454,269	90.4%	48,308	1,025	47,283
	지방교부세	95,025	98,923	98,923	100.0%	-	-	-
	증액교부금	-	-	-	-	-	-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3,634	77,021	77,021	100.0%	-	-	-
	보 조 금	198,190	198,199	198,199	100.0%	-	-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5,100	35,100	35,100	100.0%	-	-	-
특별회계		366,480	450,132	413,962	92.0%	36,169	147	36,022
공기업	소 계	139,420	172,682	168,133	97.4%	4,549	0	4,549
	상수도	48,261	77,988	76,452	98.0%	1,536	0	1,536
	하수도	91,159	94,694	91,681	96.8%	3,013	0	3,013
기타특별회계	소 계	227,060	277,450	245,829	88.6%	31,620	147	31,473
	공유재산관리	8,028	14,358	13,987	97.4%	372	-	372
	주택사업	36	36	36	100.0%	-	-	-
	의료급여기금	4,497	4,633	4,533	97.9%	99	-	99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생활안정기금	1,115	1,740	1,348	77.5%	391	-	391
	장기미집행	1,557	1,650	1,650	100.0%	-	-	-
	도시개발	29,907	30,522	30,123	98.7%	399	-	399
	기반시설	3,696	5,546	4,392	79.2%	1,154	-	1,154
	교통사업	42,936	82,750	53,545	64.7%	29,205	147	29,058
	도시철도건설 사업	135,288	136,215	136,215	100.0%	-	-	-

☞ 세입결산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세입결산	1,243,886	1,194,812	1,205,986	1,444,547	1,562,743

(단위 : 백만원)

☞ 세입이란?

일정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합니다.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며, 공기업수입, 재산매각수입,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됩니다.

☞ 세입 결산액은 2005년도까지 감소를 보이다가 2006년도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08년도에는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2007년 대비 8.2%가 증가하였습니다.

나. 세출결산(2008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			%
합 계		1,482,049	1,118,086	1,078,740	72.8%	207,654	195,655	13.2%
일반회계	소 계	1,115,569	844,247	819,681	73.5%	173,092	122,796	11.0%
	일반공공행정	91,163	78,829	78,792	86.4%	787	11,584	12.7%
	공공질서및안전	5,536	4,288	4,076	73.6%	401	1,059	19.1%
	교육	978	803	803	82.1%	132	43	4.4%
	문화및관광	166,800	139,657	131,391	78.8%	28,379	7,030	4.2%
	환경보호	63,946	53,937	53,854	84.2%	8,006	2,086	3.3%
	사회복지	215,116	206,353	204,615	95.1%	3,233	7,268	3.4%
	보건	9,565	9,127	9,127	95.4%	0	438	4.6%
	농림해양수산	23,205	12,523	12,522	54.0%	10,393	290	1.2%
	산업중소기업	27,003	20,715	20,278	75.1%	5,657	1,068	4.0%
	수송및교통	216,679	129,346	121,215	55.9%	93,339	2,125	1.0%
	국토및지역개발	83,946	63,808	58,147	69.3%	22,765	3,034	3.6%
	예비비	79,642	0	0	0.0%	0	79,642	100.0%
	기타	131,990	124,861	124,861	94.6%	0	7,129	5.4%
특 별 회 계		366,480	273,839	259,059	70.7%	34,562	72,859	19.9%
공기업	소 계	139,420	113,209	113,017	81.1%	5,494	20,909	15.0%
	상수도특별회계	48,261	44,403	44,226	91.6%	206	3,829	7.9%
	하수도특별회계	91,159	68,806	68,791	75.5%	5,288	17,080	18.7%
기타	소 계	227,060	160,630	146,042	64.3%	29,068	51,950	22.9%
	공유재산관리	8,028	4,695	597	7.4%	4,099	3,332	41.5%
	주택사업	36	0	0	0.0%	0	36	100.0%
	의료급여기금	4,497	4,185	4,185	93.1%	0	312	6.9%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생활안정기금	1,115	269	269	24.1%	0	846	75.9%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1,557	0	0	0.0%	0	1,557	100.0%
	도시개발	29,907	17,254	9,659	32.3%	10,400	9,848	32.9%
	기반시설	3,696	3,425	3,368	91.1%	106	222	6.0%
	교통사업	42,936	25,284	22,446	52.3%	14,463	6,027	14.0%
	도시철도건설사업	135,288	105,518	105,518	78.0%	0	29,770	22.0%

☞ 세출결산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세출결산	762,706	808,696	864,928	954,502	1,078,740

(단위 : 백만원)

☞ 세출이란?

한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합니다.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 취득,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지출이 있습니다.

☞ 세출 결산액은 경제발전 및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점차 확대되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복지 분야의 지출 증가 등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도에도 2007년 대비 13.0%가 증가 하였습니다.

②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도 현재액(A)	07년도 현재액(B)	증감 (A-B)	증감률 (A/B)	비 고
합 계		113,840	104,530	9,310	8.9%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103,620	91,610	12,010	13.1%
특별회계	소 계	10,220	12,920	-2,700	-20.9%
	공기업특별회계	10,220	12,920	-2,700	-20.9%
	기타 특별회계	-	-	-	-

☞ 채무현황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채무현황	76,530	71,469	86,195	104,530	113,840

(단위 : 백만원)

☞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하나인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그 채무이행기간은 대개의 경우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지방채 발행은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합니다.

☞ 우리시의 채무현황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계획에 의거 중앙정부 및 경기도 일부부담(30%~100%)인 도로개설사업(4건)과 상․하수도사업(5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입니다.

【회계별․자금별 채무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별	2008년말 채 무 액	재 원 별			비고
		국비(3.0%)	도비(9.1%)	시비(87.9%)
계 (21건)	113,840	3,420	10,330	100,090	원금기준
일반회계 (16건)	103,620	-	8,200	95,420	상환완료 : 2016년
특별회계 ( 5건)	10,220	3,420	2,130	4,670	상환완료 : 2019년

☞ 2009년부터 상환완료시(2019년)까지 매년 평균 103억원(국비 3억원, 도비  9억원, 시비 91억원)을 상환함에 따라 재정운영에는 문제가 없으며, 향후 재정 건전성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운용․관리할 계획입니다.

☞ 우리시 200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93억원(2007년 : 423억)입니다.

※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의 발행  등(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지방채 발행 한도액 지정권자 : 행정안전부장관

③ 채권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도 현재액(A)	07년도 현재액(B)	증감 (A-B)	증감률 (A/B)	비 고
합 계		11,593	10,024	1,569	15.7%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10,178	8,452	1,726	20.4%
특별회계	소 계	1,365	1,522	-157	-10.3%
	공기업특별회계	-	-	-	-
	의료보호기금운영	99	65	34	52.3%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생활안정기금	1,266	1,457	-191	-13.1%
기금 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	50	50	-	-

☞ 채권현황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채권현황	5,666	10,071	11,089	10,024	11,593

(단위 : 백만원)

☞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금원(금액) 및 사업적 계약에 의한 금원 등이 해당됩니다.

☞ 일반회계 채권은 학자금 대여융자, 사무실임대(전세보증금), 전화선 예치금,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융자금 등이 이에 속합니다.

☞ 특별회계에서의 채권은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등이 있고, 기금 채권으로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으며,

☞ 기타 특별회계 채권은 저소득 주민전세자금 또는 생업자금 등 주민복지를 위한 융자금 대출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비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 합니다.

④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0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08년도 현재액 (A+B)
		계 (B=C-D)	수납액(C)	지출액(D)
합 계	59,533	8,048	14,160	6,112	67,581
장학기금	3,921	-3,912	280	4,192	9
체육진흥기금	4,293	176	299	123	4,469
중소기업육성기금	16,403	241	962	721	16,644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1,029	17	47	30	1,046
보훈기금	1,110	0	50	50	1,110
기초생활보장기금	2,289	366	366	0	2,655
여성발전기금	1,737	128	182	54	1,865
노인복지기금	5,112	6	235	229	5,118
아동복지기금	1,086	31	142	111	1,117
문화예술발전기금	4,404	118	300	182	4,522
환경보전기금	737	119	136	17	856
식품진흥기금	990	29	300	271	1,019
재난관리기금	13,591	697	726	29	14,288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2,831	404	507	103	3,23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0	9,628	9628	0	9,628

통합관리기금	41,513	- 17,191	17,244	34,435	24,322

※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에서 출연된 자금으로  운용됨에 따라 합계액에는 미포함

⇒ 우리 시에서는 2006년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각 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받아 관리함으로써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 기금운용현황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기금운용현황	48,585	53,210	56,166	59,533	67,581

(단위 : 백만원)

☞ 기금이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운영하는 특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 2008년 말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개로 기금별 주요 수입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 조성된 기금의 예금이자입니다.

☞ 우리 시의 기금 조성액은 2008년 말 현재 676억원으로 전년대비 13.5%가 증가하였습니다.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가.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0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08년도 현재액		비고 (단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978,901	5,696,753	5,287,735	524,947	333	277,118	6,266,303	5,944,582
토 지	11,980	5,282,597	410	425,417	6	275,125	12,384	5,432,889	천㎡
건 물	966,298	409,650	5,287,293	89,037	-	1,335	6,253,591	497,352	㎡
입목죽	-	-	-	-	-	-	-	-
공작물	206	3,786	6	9,908	-	-	212	13,694	건
지적재산권	348	98	-	-	301	73	47	25	건
유가증권	43	37	-	-	-	-	43	37	건
용익물권	26	585	-	-	26	585	-	-	건
회원권	-	-	26	585	-	-	26	585	건

나. 물  품

(단위 : 백만원)

구 분	0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08년도 현재액		비 고 (단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729	7,183	147	3,294	52	640	824	9,837
구 매	57	762	98	1,056	48	472	107	1,346	개
관리전환	672	6,421	49	2,238	4	168	717	8,491	개
양 여	-	-	-	-	-	-	-	-
기 타	-	-	-	-	-	-	-	-

⑥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 별지 작성(별첨 1)

⑦ 통합재정정보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통계규모				통합재정규모 (지출+순융자)	통합재정수지 (세입-지출+순융자)
	세입	지출	순융자	순세계 잉여금
총 계	916,251	1,187,539	-30,890	248,122	1,156,649	-240,128
일반회계	692,191	852,167	-34,500	173,751	817,667	-125,476
기 타 특별회계	106,874	208,816	670	62,878	209,486	-102,612
공 기 업 특별회계	2,086	2,606	240	0	2,846	-760
기 금	115,370	123,951	2,700	11,492	126,651	-1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