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단위 : %)

지표별			적 정 기 준					부천시	전국 평균	동종단체 평균
		발전방향
			시	도	시	군	자치구
안 정 성 (4)	지방세수 안정도	↑	3.4%이상		1.7%이상			10.74	15.79	15.87
	지방세 징수율	100	96%이상					93.82	96.62	96.23
	경상세외수입 안정도	↑	1.7%이상					21.32	17.38	19.55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100	98.5% 이상	99% 이상	98.5% 이상	99% 이상	98.5% 이상	99.46	99.17	98.19
건 전 성 (4)	경상경비 비율	↓	13% 이하	10% 이하	25%이하		45% 이하	25.46	27.11	23.45
	인건비 비율	↓	8%이하		15%이하		30% 이하	15.00	16.56	12.79
	지방채무상환비 비율	↓	15%이하		10%이하			4.08	1.68	2.70
	지방채무잔액 지수	↓	60%이하		40%이하			16.98	11.19	18.51
효 율 성 (4)	행사축제경비 비율	↓	0.5% 이하	0.3% 이하	1.0%이하		0.7% 이하	0.74	0.84	1.07
	민간이전경비 비율	↓	3% 이하	2% 이하	8%이하		15% 이하	6.99	7.57	7.34
	투자비 비율	↑	50% 이상	80% 이상	70%이상		50% 이상	69.43	68.74	68.03
	연말지출 비율	↓	1.5%이하		4.5% 이하	3.5% 이하	5.5% 이하	3.34	2.71	3.36
계 획 성 (4)	중기재정계획 반영 비율	100	110%이하 90%이상		115%이하 85%이상			134.19	105.88	105.81
	투융자심사사업예산 편성비율	100	60%이상		30%이상			64.52	68.42	64.81
	세입예산 반영비율	100	105%이하 95%이상					93.20	97.73	97.58
	세입세출 충당비율	100	100%이하 80%이상					80.59	91.07	89.75

☞ 재정분석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현황과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으로서 자치단체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의 건정성, 효율성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 총    평

○ 우리 시의 지방재정 안전성,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4개 분야 16개 지표에 대한 진단 결과, 2006년「최하위」등급에서「적정」등급으로  재정관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그러나 지방세 및 체납세 징수 등 세입 증가율 둔화로 지방세수기반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사회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 증가로 재원이 부족하여 투자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또한, 뉴타운 개발과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자족적․안정적인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앞으로는 세수증대와 더불어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한 수시분석 기능 강화로 주요 재정지표에 대해서는 상시분석․공개를 통해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분야별 분석결과

○ 안정성 분야 지표는

- 외부 환경변수(국내․외 경제상황, 정부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지표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공시지가 상승 등이 세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 경기침체로 인한 납세 회피로 지방세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건전성 분야는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경상경비 비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 채무잔액지수와 채무상환비율이 양호하여 적정한 채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재정운영의 건전성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효율성 분야는

- 사회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 증가로 재원이 부족하여 투자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나,

-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연말지출비율 등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계획성 분야

- 세입예산의 공유재산매각계획 미반영으로 인한 추경편성(1,800억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우수사례로는「대통제 시행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 우리 시의 통․반 현황은 1,173개 통, 7,326개 반으로 통․반장 보상금으로 매년 4,202백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 획정기준을 확대하는「대통제」를 시행하여 523개 통, 2,609개 반을 감축하였으며,

○「대통제」운영으로 연간 1,640백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표별 전국 자치단체 및 동종 자치단체 비교】

(단위 : %)

☞ 지방세 징수율은 93.8%로 적정기준치인 96%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그 외 지표는 전국 및 동종단체와 비슷한 적정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단위 : %)

☞ 세입기반의 취약과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경상경비 비율이 25.5%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단위 : %)

☞ 사회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증가로 재원이 부족하여 투자사업비 비율이 69.4%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지표는 전국 및 동종단체와 비슷하거나 낮은 적정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단위 : %)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134.2%)과 세입예산 반영비율(93.2%)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는 과학적인 세수추계방식 도입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감사주체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조치내용	처리결과
감사원	○골프회원권 과세자료 공유․활용 시스템 미 구축 및 지방세 체납자 사후관리 부적정 ⇒ 지방세 체납자(5명)가 가지고 있는 골프 회원권 압류조치 요구	○압류 및 징수 조치: 5명/12,451,080원	완결 (‘08.1.31)
감사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 취득세 등 17,121,920원 부과요구	○취득세등 부과고지: 17,121,920원	완결 (‘08.6.10)

③ 주민 주요 관심항목

③-1.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 고
계	819,681	1,179	0.14%
기관운영(203-01)	-	455	-
정원가산(203-02)	-	86	-
시책추진(203-03)	-	638	-

‣2008년 결산결과 일반회계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세출결산액	576,999	574,446	605,687	684,116	819,681
업무추진비	979	981	1,004	1,034	1,179
비 율(%)	0.17%	0.17%	0.17%	0.15%	0.14%

【업무추진비 연도별 증감현황】

☞ 업무추진비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2006년도 0.17%에서 2007년 0.15%, 2008년 0.14%로 불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억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08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작성(별첨 2)

▸집행내역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 한하여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 유형별로 월별 작성하였습니다.

③-2. 지방채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구(명) (D)	08년도 현재액(E)				1인당채무액 (천원) (E/D)
		계	전년도말 현재액	금년도 발생액	금년도 소멸액
지방채무현황(A=B+C)	867,678	103,620	91,610	35,100	23,090	119,422
도비부담 (B=A-C)	867,678	8,200	8,500	-	300	9,450
실질채무현황(C=A-B)	867,678	95,420	83,110	35,100	22,790	109,972

▸‘08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의 채무현황(회계별) 총괄입니다.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제외)

▸인구규모는 ‘08년 12. 31 현재 주민등록 인구입니다.

▸실질채무는 총 지방채무에서 ｢도비부담분｣을 공제한 순수 시비로 부담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 연도별 증감현황(원금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채무현황 (A)	실질채무 (B)	인구수 (C)	1인당채무액 (천원)(A/C)
연도별	2004년	55,510	53,610	854,756명	63
	2005년	53,149	49,249	855,359명	58
	2006년	70,575	66,675	860,020명	78
	2007년	91,610	83,110	864,037명	96
	2008년	103,620	95,420	867,678명	110

(단위 : 백만원)

③-3.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계	819,681	9,109	1.11%
행사운영비 (201-03)		361
행사실비보상금(301-10)		485
민간행사보조 (307-04)		8,263
행사관련시설비(401-07)		0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08년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입니다.

◈ 행사·축제경비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행사·축제경비	4,294	4,906	5,073	9,109

(단위 : 백만원)

☞ 우리 시의 대표적인 행사로는 복사골예술제 및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이 있으며, 2008년부터는「부천무형문화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수준의 문화예술도시로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 2008년도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집행내역 : 별지작성(별첨 3)

▸집행내역은 민간행사보조위탁(307-04)에 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③-4.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819,681	61,031	7.45%
민간경상보조(307-02)		51,003
사회단체보조(307-03)		1,765
민간행사보조(307-04)		8,263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0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입니다.

▸단, 민간자본보조(402-01)는 제외하였습니다.

◈ 민간단체 등 보조금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세출결산액	576,999	574,446	605,687	684,116	819,681
민간단체 등 보조금	28,509	30,219	38,211	47,790	61,031
비율(%)	4.94	5.26	6.31	6.99	7.45

(단위 : 백만원)

☞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배율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타나내고 있으며,  특히 2005년부터 국가정책이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재원배분 확대로 국비사업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 2008년도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작성(별첨 4)

▸집행내역은 민간경상보조(307-02)에 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③-5.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08년	862	77,039	347	7,621	40.3%	9.9%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06년	2007년	2008년
수의계약실적	46건/7,413	112건/4,058	347건/7,621

(단위 : 백만원)

☞ 수의계약 실적이 2007년 대비 크게 증가한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개정(2007.09.20)으로 2,000만원 미만 공사․물품․용역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실시할 수 있음에 따라 수의계약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연도별 현황 : 별지작성(별첨 5)

③-6. 연말지출 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계	819,681	35,094	4.28%
시설조사설계비(401-01)		211
실시설계비(401-02)		1,030
토지매입비(401-03)		14,407
시설비(401-04)		19,396
감리비(401-05)		14
시설부대비(401-06)		36
행사관련시설비(401-07)		0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연도별 증감현황(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연말지출비율	23,382	22,817	35,094

(단위 : 백만원)

☞ 2008년도에는 대규모 투자사업(부천수목원 조성 등) 보상추진으로 연말지출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비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인 재정집행 관행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