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2010년 재정분석 결과)

1. 재정분석 지표 결과 : 보통

분야 / 부문 / 재정분석지표				부 천 시	자치단체평균	동종단체평균
Ⅰ.건전성 (재정상태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	-7.32%	-12.03%	-12.03%
		2. 경상수지비율	↓	73.04%	65.61%	67.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	10.96%	13.09%	13.60%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	1.79%	1.34%	1.24%
		5. 장래세대부담비율	↓	1.66%	3.00%	2.27%
		6. 자체세입비율	↑	29.22%	20.80%	34.04%
		6-1. 자체세입증감률		-1.41%	2.20%	-0.18%
Ⅱ.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	0.9894	0.9967	0.9953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	-0.0270	-0.0379	-0.078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	0.9950	1.0515	1.0412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0.0622	-0.0879	-0.0643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	0.9946	0.9954	0.9957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611	-0.0002	0.0110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	0.1197	0.1557	0.1163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0.2135	0.1319	0.1508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2049	0.1808	0.1266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0.2186	0.0625	0.1625
Ⅲ.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0	101.10%	103.98%	102.93%
		18. 예산집행률	100	78.37%	81.77%	82.09%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47.61%	58.59%	51.58%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비율	100	64.35%	55.27%	41.15%

☞ 전국평균 : 244개 자치단체 평균    ☞ 자치단체 평균 : 전국 73개 시(市) 평균

동종단체 평균 : 전국인구규모, 재정력지수, 인구증감률 고려 전국 13개시 평균

☞ 부천시 지표값 : 우수지표 3개(인건비 절감 노력도,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미흡지표 3개(경상수지비율, 자체세입증감률, 예산집행률)

2. 재정분석 총평

○ 부천시는 도시면적의 상대적 협소로 인해 인구과밀 현상이 심각하고 영세기업 위주이고 도시개발이 완료되었기에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기타 지출수요는 늘어나지만, 이를 충당할 세입기반이 따르지 않아 향후 세밀한 재정정책의 수립과 전략적인 재정집행이 요구됨.

○ 전년도에 비해 재정자립도와 재정력 지수가 모두 저하되었고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세출절감 노력은 양호하나 세입확충 노력 면에서는 지방세징수율 제고,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이 미흡하므로 적극적인 세입확충 자구노력이 요구됨.

○ 예산집행률과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이 저조한 바, 향후 계획성 있는 재정설계와 운용에 노력하여야 함.

3. 분야별 재정특성 분석

(1) 재정건전성 분석

【건전성 분야 자치단체 및 동종단체 비교】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자치단체 평균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이월금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증가와 각종 복지시설 유지비용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인하여 경상수지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 등 채무관련 지표는 자치단체 평균보다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경제 불황과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한 세입둔화를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채무경감을 위한 대책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됨.

○ 자체세입비율은 자치단체 평균 이상이나, 도시면적 협소로 재개발 한계와 대기업이 적어 경기회복 중이라도 세입증가에는 한계가 있어 자체세입증감률이 마이너스(-) 값을 보임.

(2) 재정효율성 분석

가. 세입확충 노력지표

【효율성(세입) 분야 자치단체 및 동종단체 비교】

○ 지방세징수율 제고,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가 자치단체 평균에 미흡하므로 세입기반 확충 및 탈루세원 발굴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전출 체납자가 많은 편이라 체납징수 관리의 어려움이 있지만 지방세체납 축소 노력도가 낮아 향후 체납원인을 조사하고 고액체납자 등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세외수입체납도 전년대비 증가한 만큼 세외수입체납액을 위한 특별징수전담반 운영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나. 세출절감 노력지표

【효율성(세출) 분야 자치단체 및 동종단체 비교】

○ 부천시가 추진하는 6대 문화사업 중 PIFAN, PISAF, 부천필, 부천무형문화엑스포에 60억원과 기업사랑 한마당 축제, 판타지아 콘서트 등 특별 문화행사, 소규모 지역축제 등 문화도시에 걸 맞는 지속적인 행사추진으로 문화사업에 소요하는 전체예산이 자치단체보다 크게 나타남.

- 향후에 이들 문화사업의 적극적인 통폐합 또는 격년제 실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건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민간이전 경비 절감 노력도는 자치단체 평균보다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는 정부가 제시하는 의회경비 기준액을 준수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므로, 국외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다 절감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3) 재정계획성 분석

【계획성(세출) 분야 자치단체 및 동종단체 비교】

○ 정책사업투자비비율(47.61%)이 자치단체 평균보다 저조한데 이는 도시면적이 협소하고 개발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이며, 신규 투자지출에 대한 비율도 낮지만 무엇보다도 기존시설의 유지관리와 사회복지비의 증가에 따른 경상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결과임.

4. 우수 및 미흡 재정지표

(1) 우수 지표값

지 표 명	지 표 값	핵 심 사 항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611	정부가 제시하는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어 예산절감 노력이 양호함.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도	0.2186	민간경상보조 등 민간이전 관련 경비를 적극 절감하여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경비절감 실적이 우수함.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1.10	중기재정계획상의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실적이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2) 미흡 지표값

지 표 명	지 표 값	핵 심 사 항
경상수지비율	73.04%	사회복지시설,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유지비용 증가로 인해 경상수익으로 경상비용을 충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임.
자체세입증감률	-1.41%	재개발 및 인구유입 증가의 한계, 경기의 둔화로 인해 자체세입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므로 세입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예산집행률	78.37%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그 성과를 제고하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함.

5. 개선사항

○ 부천시는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경상경비 5% 절감추진, 국내외 출장자제 및 세미나․워크숍 참석 시 최소인원을 통한 여비 절감, 전직원 연가 사용 등 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세입 기반의 확충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과 본점 유치노력, 인구증가를 위한 교육 및 복지 등 생활주거 환경개선 정책, 사업수입의 성장관리정책 등 중장기적인 분야별 정책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세출관리 측면에서 각종 축제의 통합 및 소모성 행사축소, 축제 격년제 등 경비절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모든 민원부서에 지방세, 세외수입의 징수가 가능토록 통합체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체납액을 축소할 것이 요구됨.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감사주체	지적사항 및 조치지시내용	처리결과	비 고
경기도	○ 국외여비 집행시 규정을 준수하여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433,640원은 환수 조치	○ 부적정 집행 국외여비 환수 ∙환수금액 : 433,640원	완 결 (‘10.12.30)
	○ 미부과한 취득세 등 144,186,160원에 대하여 부과 고지	◦ 취득세 등 부과완료 ∙총 부과액 : 162,779,720원 - 취 득 세 : 80,990,020원 - 농 특 세 : 7,706,620원 - 등 록 세 : 63,577,240원 - 교 육 세 : 10,505,840원	완 결 (‘10.12.30)
	○ 무단점유 되고 있는 도로 15건에 대하여는 무단 점유기간으로 산정하여 변상금 3,649천원과 향후 사용여부를 물어 사용기간에 맞게 점용료 3,040천원을 부과‧징수	◦도로점용료 미부과분 ∙부과건 : 44건 ∙부과액 : 17,003,000원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부과건 : 31건 ∙부과액 : 22,621,000원 ◦변상금 부과 ∙부과건 : 15건 ∙부과액 : 483,000원	완 결 (‘10.12.30)

감사주체	지적사항 및 조치지시내용	처리결과	비 고
경기도	○ 과다하게 계상된 순성토 운반비 138,481천원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 조치하고, 감리원 배치현황을 용역현황 관리기관에 통보하시기 바람	◦과다계상 운반비 감액 조치완료 ∙조치일 : ‘10.12.7 ∙금 액 : 177,099천원 ◦감리원 배치현황 통보 ∙통보일 : ‘10.10.26 ∙기 관 : ○○○○감리협회	완 결 (‘10.12.30)
	○ 과다하게 계상된 디자인휀스,전석쌓기, 옹벽 등의 공사비 143,595천원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 조치하시기 바람	◦설계변경 감액 조치 ∙조치일 : ‘10.9.15 ∙공사비 변경 - 디자인휀스→메쉬휀스 (감 54,912,000원) - 전석쌓기 및 옹벽 → 자연석 쌓기 (감 161,918,026원)	완 결 (‘10.12.30)
	○ 시공자가 예치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은 건축주가 예치하도록 하고 미예치한 예치금은 즉시 예치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건축주로 변경 예치 ∙예치일 : ‘10.7.12/7.14 ∙대 상 : ○○정밀 등 2개업체 ∙예치금 : 345,530,000원 ◦미예치금 예치 완료 ∙예치일 : ‘10.7.13/10.21 ∙대 상 : ○○학원 등 2개업체 ∙예치금 : 232,261,000원	완 결 (‘10.12.30)

감사주체	지적사항 및 조치지시내용	처리결과	비 고
경기도	○ 건축물이 공장이라는 이유로 5개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지 않은 환경개선부담금 126,784,810원을 관계규정에 따라 부과‧징수 하시기 바람	◦미부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부과일 : ‘10.11.23 ∙부과액 : 127,382,340원 ∙대 상 : ○○기업 등 5개업체	완 결 (‘10.12.30)
	○ 신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부족하게 지급한 가구에 대하여는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한 가구에 대하여는 해당액을 회수하시기 바람	◦생계급여 추가지급 ∙지급인원 : 26가구 ∙지급금액 : 6,180,340원 ◦생계급여 과다지급 회수 ∙지급인원 : 7가구 ∙지급금액 : 1,446,170원	완 결 (‘10.12.30)
	○ 공유재산인 도로부지를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있는데 따른 변상금 264,170원을 징수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변상금 징수 조치 ∙징수일 : ‘10.7.16 ∙대 상 : 여월동 ○○-○ (○○○) ∙징수액 : 283,200원	완 결 (‘10.12.30)

③ 주민 주요 관심항목

③-1. 인건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인 건 비(B)	비 율(B/A)	비 고
계		800,989	122,449	15.29
인건비 (101)	보수(101-01)		79,626	9.94
	기타직보수(101-02)		3,832	0.48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15,045	1.88
업 무 추진비 (2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470	0.06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78	0.01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353	0.04
직무수행경비 (204)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211	0.03
	직급보조비(204-02)		3,387	0.42
	특정업무수행활동비(204-03)		1,042	0.13
포상금(303)	성과상여금(303-02)		5,100	0.64
연금부담금등(304)	연금부담금(304-01)		10,266	1.28
	국민건강보험금(304-02)		2,627	0.33
민간이전(307)	연금지급금(307-07)		412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13개 통계목)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605,687	684,116	819,681	918,411	800,989
인 건 비	109,678	111,299	119,624	120,530	122,449
비 율(%)	18.11	16.27	14.59	13.12	15.29

(단위 : 백만원)

☞ 2008년도부터 인건비에 성과상여금(303-02)이 신규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 율(B/A)	비 고
계	800,989	1,071	0.13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470	0.06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601	0.08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업무추진비(203-01, 203-03) 집행총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605,687	684,116	819,681	918,411	800,989
업무추진비	1,004	1,034	1,179	1,055	1,071
비 율(%)	0.17	0.15	0.14	0.11	0.13

(단위 : 백만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한하여 집행 유형별로 별지 작성(별첨 1)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의회경비(B)	비율(B/A)	비 고
계	800,989	298	0.04
국외여비(205-04)		48	0.01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132	0.02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118	0.01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205-04 ~ 205-06) 집행총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605,687	684,116	819,681	918,411	800,989
의회경비	289	307	326	299	298
비 율(%)	0.05	0.04	0.04	0.03	0.04

(단위 : 백만원)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 율 (B/A)	비 고
계	800,989	12,215	1.53
행사운영비(201-03)		399	0.05
행사실비보상금(301-10)		399	0.05
민간행사보조(307-04)		11,417	1.43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605,687	684,116	819,681	918,411	800,989
행사·축제경비	4,906	5,073	9,109	8,515	12,215
비 율(%)	0.80	0.70	1.10	0.93	1.53

(단위 : 백만원)

☞ 복사골 예술제 및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과 볼거리, 느낄 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307-04)에 한하여 집행건별로 세부 집행내역 별지 작성(별첨 2)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 율 (B/A)	비 고
계	800,989	77,818	9.72
민간경상보조(307-02)		65,598	8.19
사회단체보조(307-03)		803	0.10
민간행사보조(307-04)		11,417	1.43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단, 민간자본보조는 제외)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605,687	684,116	819,681	918,411	800,989
민간단체 보조금	38,211	47,790	61,031	56,110	77,818
비 율(%)	6.30	7.00	7.40	6.11	9.72

(단위 : 백만원)

☞ 2010년에는 경기도체육대회(23억) 및 보육료 예산(170억원) 등이 큰 폭으로 증가

‣민간경상보조(307-02)에 한하여 집행건별로 세부 집행내역 별지 작성(별첨 3)

③-6. 기본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 고
계	800,989	5,524	0.69
사무관리비(201-01)		2,706	0.34
공공운영비(201-02)		351	0.04
국내여비(202-01)		2,423	0.30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44	0.01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819,681	918,411	800,989
기 본 경 비	5,119	5,256	5,524
비 율(%)	0.62	0.57	0.69

(단위 : 백만원)

☞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 실시로 2006～2007년도 행정운영경비는 산출되지 않음으로 2008년～2010년도 자료만 공개

③-7. 포상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포상금(B)	비율(B/A)	비 고
계	800,989	3,991	0.50
포상금(303-01)		3,991	0.50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포상금(303-01) 집행총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605,687	684,116	819,681	918,411	800,989
포 상 금	2,751	4,085	3,092	3,234	3,991
비 율(%)	0.50	0.60	0.40	0.35	0.50

(단위 : 백만원)

☞ 2008년 이후 포상금 과목이 포상금(303-01)과 성과상여금(303-02)으로 구분되었고, 공무원 맞춤형복지 지원 운영비가 포상금(303-01)으로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0년	1,143	88,251	370	12,266	32.37	13.90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제외)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의계약 실 적	건수	46	112	347	552	370
	금액	7,413	4,058	7,621	10,550	12,266

(단위 : 백만원)

☞ 2007년 9월『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예규 개정으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2008년부터 수의계약이 계속 증가

(공사 : 1,000만원이하⇒2,000만원이하, 용역․물품 : 500만원이하⇒ 2,000만원이하)

③-9. 연말지출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 율(B/A)
계	75,885	4,099	5.40
시설비(401-01)	73,417	4,037	5.50
감리비(401-02)	2,282	47	2.07
시설부대비(401-03)	186	15	8.19
행사관련시설비(401-04)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총 지출액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A)	154,842	154,431	203,659	214,408	75,885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23,382	22,817	35,094	19,307	4,099
비 율(%) (B/A)	15.1	14.8	17.2	9.0	5.4

(단위 : 백만원)

☞ 2008년도에는 대규모 투자사업 보상 추진으로 연말 지출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2009년부터 연말의 낭비성 예산집행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개  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	’09년
비과세·감면액(A)		58,325	62,215
	비과세	52,727	53,970
	감 면	5,598	8,244
지방세 징수액(B)		293,190	286,933
비과세․감면율(A/A+B)		16.59%	17.8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0년도 (A)	구성비(%)	’09년도 (B)	구성비(%)	증감 (C=A-B)	증감율 (C/B)
총 계	58,325	100	62,215	100	△3,889	△6.25
일반공공행정	27,578	47.28	24,946	40.10	2,632	10.55
공공질서 및 안전	277	0.48	56	0.09	221	394.07
교육	12,535	21.49	10,576	17.00	1,959	18.53
문화 및 관광	2,599	4.46	2,466	3.96	133	5.39
환경보호	-	-	-	-	-	-
사회복지	3,429	5.88	3,213	5.16	216	6.74
보건	177	0.30	101	0.16	76	76.05
농림해양수산	168	0.29	167	0.27	1	0.19
산업․중소기업	1,832	3.14	1,413	2.27	419	29.67
수송 및 교통	404	0.69	2,810	4.52	△2,406	△85.61
국토 및 지역개발	759	1.30	1,285	2.07	△526	△40.94
과학기술	-	-	-	-	-	-
국가	7,974	13.67	14,261	22.92	△6,287	△44.09
외국	-	-	-	-	-	-
기타	593	1.02	921	1.48	△328	△35.63

세목별 현황(‘10년 결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 방 세 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 한 법
			소 계	비과세	감 면
합 계		58,325	54,598	52,727	1,871	3,725	2
보통세	소 계	44,490	41,402	39,768	1,634	3,086	2
	취득세	-	-	-	-	-	-
	등록세	-	-	-	-	-	-
	면허세	-	-	-	-	-	-
	주민세	134	134	134	-	-	-
	재산세	39,101	37,884	36,250	1,634	1,215	2
	자동차세	5,253	3,382	3,382	-	1,871	-
	지방소득세	2	2	2	-	-	-
	담배세	-	-	-	-	-	-
	주행세	-	-	-	-	-	-
목적세	소 계	13,835	13,196	12,959	237	639	-
	도시계획세	13,835	13,196	12,959	237	639	-
	공동시설세	-	-	-	-	-	-
	사업소세	-	-	-	-	-	-
	지역개발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용어해설

♧ 지방세지출예산제도란?

지방세 감면, 비과세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한 제도입니다.(지방세법 제9조의3)

③-11.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B)	맞 춤 형 복지비(C)	비 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C/A)
‘10년	2,492	800,989	3,219	0.4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포상금(303-01) 중 맞춤형 복지비 경비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비 고
	2009	2010
대상인원(A)	2,552	2,492
세출결산액(B)	918,411	800,989
맞춤형 복지비(C)	2,772	3,219
비 율(%) (C/B)	0.3	0.4
1인당 평균배정액(C/A)	1	1

(단위 : 백만원)

③-12.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① 세 입		1,172,496	1,145,904	1,210,623	1,139,934	1,194,881	5,863,838	0.5
	자체수입	646,752	627,535	727,119	733,269	740,435	3,475,110	3.4
	의존수입	525,744	512,896	472,803	401,405	441,643	2,354,491	-4.3
	지방채	-	5,473	10,701	5,260	12,803	34,237	0.0
② 세 출		1,172,496	1,145,904	1,210,623	1,139,934	1,194,881	5,863,838	0.5
	경 상 지 출	371,521	351,073	362,274	395,653	404,510	1,885,031	2.1
	사 업 수 요	800,975	794,831	848,349	744,281	790,371	3,978,807	-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기준년도-최종연도))-1〕× 100

용어해설

♧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입니다.

∙ 여건변동에 따라 매년 연동(수정)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