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천시 지방재정공시

Ⅰ. 재정공시 제도란?

우리 시에서 추진한 일련의 재정운영 결과와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줌으로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Ⅱ. 공시내용

1. 총량적 재정운영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채무의 현재액, 채권관리 현황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통합재정정보 등

2. 재정운영의 중요사항(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주민 주요 관심항목

- 인건비, 업무추진비 지방의회경비, 행사성 축제경비 집행현황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기본경비, 포상금 집행현황

-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연말지출비율

3. 특수공시 분야

▸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의 특수

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

※ 오정레포츠센터 건립, 오정대공원, 역곡천자연하천형 조성공사

계수대로 개설공사,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건설 등

2010년 부천시 지방재정공시

부천시 재정공시 제1호(2010. 8. 30)             부천시장   (인)

◈ 우리 시의 ‘09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 + 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6,023억원으로, 전년대비 3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0,229억원이며, 시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3만원입니다.

ㅇ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5,448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346억원입니다.

◈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 계남큰길 확장공사 등의 추진을 위한 우리 시의 채무는 1,315원이며, 시의 1인당 지방 채무는 151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09년도에 토지 등 459건(1,845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등 254건(1,131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60,16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지자체 : 전국 75개 시(市) 가운데 유형별(재정규모 등) 상위 13개시

◈ 우리 시의 ‘09년 살림규모는 유사단체 평균액(15,012억원) 보다  1,011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단체 평균액(10,238억원)보다 9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유사단체 평균액(4,336억원)보다 1,112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단체 평균액(1,457억원)보다 142억원 적고, 시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단체 평균액(202천원)보다 51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단체 평균액(60,085억원)과 비교하여 75억원이 많습니다.

◈ 한편, 우리 시의 ‘09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52.2%이며(전국 평균 50.2%),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9.2%(전국 평균 73.3%)입니다.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2009년도 최종예산기준

※ 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 / 예산규모

※ 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예산규모

※ 예산규모 : 자체수입+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있으나, 재정 수입기반이 약화되고 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재정 수요에 신축적 대응 및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