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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 재정정책

Ⅰ. 재정운용 기본방향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2010. 7. 21. 시의회에서 보고된 『민선5기 시정방향』과『민선5기 공약사항 구체화 및 실천력 강화방안 (기획예산과-10510호)』 참조

  • 1. 재정운용 목표
    • ① 재정의 건전화 효율화 도모
      - 재정 건전화
      ∙ 지방채 발행, 내부차입 등을 통한 적극재정에서 불요불급한 세출수요 억제로 건전재정 운영
      ∙ 건전성을 저해하는 소모성․낭비성 경상적 경비 절감
      - 재정지출 효율화
      ∙ 재정의 비효율성과 낭비적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차질 없이 공급
      ∙ 모든 재량적 지출을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세출구조조정
    • ② 민선 5기 변화의 초석 마련
      - 민선5기 핵심 공약사업 중심 전략적 재원 배분
      ∙ 친환경 무상급식, 사회적 기업, 소통과 참여 등 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 대응
      ∙ 일자리 창출과 시민복지 향상을 통한 시민생활 안정 도모
      - 변화에 따른 재정수요의 적절한 관리로 재정적 뒷받침
      ∙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신규 및 계속사업 재정수요 관리
      ∙ SOC 관련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
  • 2. 재원배분 기본 방향
    • 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 일자리창출분야
      ∙ 정의 최우선과제로 일자리 창출 관련사업 추진
      ∙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 기업 활성화 유도
      ∙ 금형, 조명, 로봇, 부품소재 4대 특화산업의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생산업체 집적,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전통시장 현대화, 소규모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등 지역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사회복지분야
      ∙ 시민 모두가 이용하고 행복해 질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일상적 복지 추진
      ∙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개선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
    • ② 살고 싶은 도시 경쟁력 강화
      - 교육분야
      ∙ 2011년 무상급식 원년의 해 선포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
      ∙ 재원범위 내 교육지원예산 연차별 증액
      ∙ 특색 있는 작은 도서관 확대
      - 문화 및 관광분야
      ∙ 문화적 인프라 중 경쟁력 있는 BIFAN, BIAF, BICOF, 복사골예술제, 부천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문화콘텐츠 집중 육성
      ∙ 지역문화예술단체, 각급 동아리 단체 등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지원 기반 마련
      - 도시개발분야
      ∙ 시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쾌적하고 편리한 역광장 조성을 위한 부천역, 송내역 광장 정비
      ∙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택시승강장 설치 확대, 교통환승센터 건립 등 시민 대중교통 이용편의 도모
      ∙ 자연환경보전과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소하천 및 시민의 강 등 수계 보전 및 수변 생태 공간 확충
    • ③ 시민이 주인인 열린 행정 실현
      - 일반공공행정분야
      ∙ 시민소통 100인위원회 구성 운영 지원
      ∙ 주민참여예산제도 기반 구축 및 동 주민회의 시범 운영 실시 등 실질적 운영
      ∙ 시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지원
      ∙ 매체별 특성을 살린 소통과 참여의 시정홍보 확대
      ∙ 시민 중심의 민원실과 시민 옴부즈만제 운영 강화
부천시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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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32-625-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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