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 1.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 ① 제도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② 계획수립의 필요성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중․장기적 시계에서 시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 재정운영의 기본 틀로 활용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 ③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
  • ④ 계획기간 : 2018년 ~ 2022년(5년)
    
    * 2018년 :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17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초
    * 2019년 이후 : 2018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
  • ⑤ 계획대상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행사성사업 1억원 이상
  • ⑥ 계획의 주요내용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 세입․세출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 2.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
  • ① 계획수립체계
    
  • ② 운용체계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지방채발행, 예산편성 : 사정변경 또는예측 어려움 등으로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
    계획수립 이후에도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차기계획에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