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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구성 개요

  • 위원회구성 개요
  • 시민위원
  • 동주민회원

Ⅰ. 위원회 소개

  • 1. 참여예산시민위원회
    • ① 성격
      - 참여예산에 관한 사항 심의 조정과 시 예산안에 대한 우선순위, 주민요구사업 반영여부 결정 등 참여예산제도 운영
    • ② 구성인원 : 100명이내
      - 동주민회의 추천자 : 72명 (각 동별 2명)
      -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 28명
      - 임원 :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로 하며 위원회에서 호선
    • ③ 위원선정
      -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와 동 주민회의 추천자로 하여 시장이 위촉
    • ④ 임원 및 위원 임기
      - 1년
    • ⑤ 분과위원회 설치 : 6개 분과
      - 분과위원회 : 자치행정, 경제문화, 사회복지, 도시개발, 환경청소, 교통도로
      - 임원 :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간사로 하며 분과위원회에서 호선
    • ⑥ 운영방법
      - 분과위원회 위주로 위원회 활동
      - 위원회 세부운영사항은 위원회 구성 후 운영규칙 제정
    • ⑦ 운영시기
      - 매년 8월 ~ 10월
    • ⑧ 위원회 결정사항의 기속력
      -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지는 않으나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되 정책방향에 크게 반하거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예산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2. 참여예산주민회의
    • ① 성격
      - 동 단위 조직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실질적인 주민참여 활동이며 비상설 조직
    • ② 구성인원 : 총 1,339명(2017년)
      - 동별 100명 이내
      - 임원: 의장, 부의장은 주민회의에서 호선, 간사는 해당 동 주무팀장
    • ③ 위원선정
      - 해당 동주민 대상으로 공개 모집
      - 주민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
    • ④ 운영방법
      - 매년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회의운영, 필요시 임시회 운영
      - 주민회의 자율 운영원칙, 동에서 행정지원
      - 동 주민회의는 회의 종료 후 해산
    • ⑤ 운영시기
      - 매년 7월 ~ 8월
    • ⑥ 주민회의 결정사항의 기속력
      -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지는 않으나 주민회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
      -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서 결정
      - 주민회의에서 결정하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반영 원칙
  • 3. 참여예산조정위원회
    • ① 성격
      - 시와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예산안 조정 의견이 상충되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최종 조정 결정하는 기구
    • ② 구성인원 : 15명
      - 위원장(시장) : 1명
      - 부위원장 : 시민위원회 위원장
      - 간사 : 예산업무 담당과장
      - 참여예산시민위원회 대표(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 7명
      - 시 공무원(국·소·단장) : 7명(보건소장 제외)
    • ③ 운영방법
      - 필요시 구성 운영
      - 토의를 통한 합의 조정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표결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한 행사)
    • ④ 운영시기
      - 매년 11월초
    • ⑤ 결정사항의 기속력
      - 법적 기속력은 부여하지 않으나 최대한 존중 원칙
  • 4.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 ① 성격
      - 재정관련 전문가집단으로 구성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법, 정책 등 연구개발
    • ② 구성인원 : 15명 내외
      - 재정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시의원, 공무원 등
      - 임원 : 회장, 부회장, 간사를 두며 회원 중에서 호선
    • ③ 임기
      - 2년 원칙, 연임 가능
    • ④ 운영방법
      - 자체 또는 시의 요구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연구 자율 운영(운영규정 등 추후 마련)
    • ⑤ 운영시기
      - 연중 운영
부천시도우미
정보제공부서 : 예산법무과 예산팀
전화 : 032-625-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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