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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의 설정

사업예산 제도 란?        자율과 책임기반하에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정책사업,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ㆍ배정ㆍ집행ㆍ평가함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제도 입니다.

  • 우리시 사업예산제도 도입 경과
  • 사업구조 및 부천시 사례
  • 품목별 사업별 예산비교
  • 사업구조화의 단계별 내용
  • 전략목표&성과목표의 설정
  • 정책사업의 설정
  • 단위사업의 설정
  • 세부사업의 설정
  •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 (동)예산구조의 설정

Ⅵ. 정책사업의 설정

정책사업이란
자치단체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인 사업단위로서 하부사업인 단위사업의
설정 근거가 되는 사업단위
  • 1. 고려사항
    • ① 한 개의 정책사업은 하나의 부분(기능별)과 연계
    • ② 한 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실과)에서 수행
    • ③ 정책목표가 같은 경우, 재원ㆍ회계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책사업으로 설정
    • ④ 하나의 조직(실과)은 1개 이상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성
    • ⑤ 5년 이상의 중ㆍ정기적인 중점사업 방향을 의미(단기사업: 정책사업(X) → 단위사업으로 선정)
    • ⑥ 표현형식은 간결하고 명확히 서술 개조식으로 작성
  • 2. 기본원칙
    • ① 설정대상 : 일반회계, 기타ㆍ공기업특별회계, 기금
    • ② 설정시기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전에 작성
    • ③ 설정주체 : 사업부서에서 설정하나, 예산부서와 협의
    • ④ 성격 : 입법과목으로 의회심의 대상이며, 예산의 용도를 정책사업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이용을 통해
      의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3. 참고사항
    • ① 표현형식(명명)
      표현형식의 분류
      잘못된 사례바람직한 사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한 생산성 제고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② 정책사업은 자치단체의 정책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명칭으로서 구체적으로 표현
    • ③ 정책과 목표는 목적과 수단을 모두 포함되야 하나 정책사업은 수단 부분만을 추출하여 반영하되, 명칭만으로도 사업내용을
      추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
    • ④ 정책사업은 실ㆍ과 설립 목적과 일치하며, 조직의 존속에 따라 정책사업도 그대로 유지
부천시도우미
정보제공부서 : 예산법무과 예산팀
전화 : 032-625-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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