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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의 설정

사업예산 제도 란?        자율과 책임기반하에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정책사업,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ㆍ배정ㆍ집행ㆍ평가함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제도 입니다.

  • 우리시 사업예산제도 도입 경과
  • 사업구조 및 부천시 사례
  • 품목별 사업별 예산비교
  • 사업구조화의 단계별 내용
  • 전략목표&성과목표의 설정
  • 정책사업의 설정
  • 단위사업의 설정
  • 세부사업의 설정
  •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 (동)예산구조의 설정

Ⅶ. 단위사업의 설정

단위사업이란
세출예산서상의 정책사업을 세분한 수개의 실행단위로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및 프로젝트
  • 1. 고려사항
    • ① 단위사업은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로 구분 설정함
    • ② 한 개의 단위사업은 단일조직(계ㆍ팀)에서 수행
    • ③ 단위사업의 성격을 경상사업 또는 투자사업으로 구분
    • ④ 경상ㆍ투자의 구분은 공시목적이 아닌 내부관리임
    • ⑤ 재원(자체ㆍ보조)의 구분없이 단위사업을 설정함
    • ⑥ 기본경비(수용비ㆍ여비)는 최대한 단위사업으로 편성
    • ⑦ 조직이 수행하는 주요시책을 기준으로 단위사업 구조화
  • 2. 기본원칙
    • ① 설정대상 : 일반회계, 기타ㆍ공기업특별회계, 기금
    • ② 설정시기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전에 작성
    • ③ 설정주체 : 사업부서에서 설정하나, 예산부서와 협의
    • ④ 성 격 : 행정과목으로 의회심의 대상이며,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간의 금액의 상호융통은 전용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음
  • 3. 참고사항
    • ① 1개의 단위사업은 동일회계 또는 기금으로만 구성
      단위사업의 분류
      잘못된 사례바람직한 사례
      단위사업회계단위사업회계
      기초생활보장사업일반+특별회계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일반
      저소득층 의료지원특별회계
    • ② 동일 단위사업내 경상 및 투자사업이 혼재되어서는 안됨
    • ③ 1개의 정책사업에는 4~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
    • ④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의 설정사례
      사업의 정의
      정책사업단위사업
      주민기초생활보장1.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
      2.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
      3.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사업
부천시도우미
정보제공부서 : 예산법무과 예산팀
전화 : 032-625-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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