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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의 설정

사업예산 제도 란?        자율과 책임기반하에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정책사업,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ㆍ배정ㆍ집행ㆍ평가함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제도 입니다.

  • 우리시 사업예산제도 도입 경과
  • 사업구조 및 부천시 사례
  • 품목별 사업별 예산비교
  • 사업구조화의 단계별 내용
  • 전략목표&성과목표의 설정
  • 정책사업의 설정
  • 단위사업의 설정
  • 세부사업의 설정
  •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 (동)예산구조의 설정

Ⅷ. 세부사업의 설정

세부사업이란
세출예산서상의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개의 사업단위로서 예산서 본서에 나타나는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
  • 1. 고려사항
    • ① 단위사업 아래의 1개 이상의 세부사업이 존재함
    • ② 세부사업은 1개 이상의 편성목으로 구성됨
    • ③ 보조재원사업/자체재원사업 세부사업으로 구분 관리
    • ④ 신규/계속사업, 투자적/경상적 세부사업 구분
    • 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단위가 됨
  • 2. 기본원칙
    • ① 구분목적 :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의 광범위성 보완
    • ② 설정시기 : 수시(예산편성, 집행 등 지출결의 이전)
    • ③ 설정주체 : 사업부서 자율/의회심의 대상 아님
    • ④ 설정방법 : 단위사업의 세부활동이며, 원인행위와는 「1:N」의 관계 → 계약단위에 대해서도 「1:N」관계
  • 3. 참고사항
    • ①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의 설정사례(투자사업)
      사업의 정의
      단위사업 세부사업
      오정대로 개설사업 1. 오정대로 A-B 구간 2㎞
      2. 오정대로 C-D 구간 3㎞
      3. 오정대로 E-F구간 4㎞
    • ②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의 설정사례(국고보조사업)
      사업의 정의
      단위사업 세부사업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 1. 저소득층 생활지원
      2. 교육지원
      3. 의료급여 지원
    • ③ 직접사업 및 직원사업을 구분하는 사업단위(광역)
부천시도우미
정보제공부서 : 예산법무과 예산팀
전화 : 032-625-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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