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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사업예산 제도 란?        자율과 책임기반하에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정책사업,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ㆍ배정ㆍ집행ㆍ평가함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제도 입니다.

  • 우리시 사업예산제도 도입 경과
  • 사업구조 및 부천시 사례
  • 품목별 사업별 예산비교
  • 사업구조화의 단계별 내용
  • 전략목표&성과목표의 설정
  • 정책사업의 설정
  • 단위사업의 설정
  • 세부사업의 설정
  •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 (동)예산구조의 설정

Ⅸ.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 1. 인건비
    • ① 인건비는 정ㆍ현원관리가 명확한 최소단위인 실ㆍ과단위로 운영하여 성과관리를 위한 원가배분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한 순수 인건비성 경비를 의미함
    • ② 인건비의 편성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을 기준으로 편성
    • ③ 편성범위
      편성범위
      비목구분기본경비의 내용
      인건비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연금부담금등연금부담금(01), 국민건강보험금(02)
      민간이전연급지급금(07)
  • 2. 기본경비
    • ① 법정필수경비 및 타조직에 재정보전적 자금을 이전하는 이전거래등으로 성과측정에 무의미한 경비를 「재무활동」으로 분류
      → 재무활동은 「이전거래」와 「채무상환」두가지로 구분
    • ② 이전경비는 기본적으로 비사업으로 구분하여야 하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일부 사업으로 구분가능
    • ③ 편성범위
      편성범위
      비목구분기본경비의 내용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필기구, 용지대 토너 등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일반수수료 : 세탁, 사진현상, 법령가제료 등
      · 신문, 잡지, 관보, 법령추록 등 소규모적 도서구입비
      · 당직용 침구구입비(사업소, 읍ㆍ면ㆍ동의 경우에 포함되는 경비)
      ·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적인 수선비
      · 운영수당 : 자체교육 강사수당, 일ㆍ숙직수당
      · 무형자산취득 : 범용S/W구입비
      여비· 국내 및 월액여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과 무관한 경상적인 업무수행용 물품 취득비
      · PC, 프린터, 복사기,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냉온수기 등
  • 3. 재무활동
    • ① 법정필수경비 및 타조직에 재정보전적 자금을 이전하는 이전거래 등으로 성과측정에 무의미한 경비를 「재무활동」으로 분류
      → 재무활동은 「이전거래」와 「채무상환」두가지로 구분
    • ② 이전경비는 기본적으로 비사업으로 구분하여야 하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일부 사업으로 구분가능
    • ③ 편성범위
      편성범위
      비목구분성질별재무활동의 내용
      이전거래정부간 이전거래· 특정한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이전경비
      -시군구융자금수입ㆍ지출, 시군구융자금회수ㆍ상환 등
      · 특정한 용도를 지정한 국고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등은 사업으로 구분
      회계간 이전거래· 시도융자금수입ㆍ지출
      · 시도융자금회수ㆍ상환, 예탁ㆍ예수금/상환
      단순한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채무상환지방채상환· 지방채원금상환, 지방채이자상환
부천시도우미
정보제공부서 : 예산법무과 예산팀
전화 : 032-625-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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