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일반 사업예산제도 사업예산제도 소개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 1. 인건비
  • ① 인건비는 정ㆍ현원관리가 명확한 최소단위인 실ㆍ과단위로 운영하여 성과관리를 위한 원가배분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한 순수 인건비성 경비를 의미함
  • ② 인건비의 편성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을 기준으로 편성
  • ③ 편성범위

    편성범위

    비목구분	기본경비의 내용
    인건비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01), 국민건강보험금(02)
    민간이전	연급지급금(07)

• 2. 기본경비
  • ① 법정필수경비 및 타조직에 재정보전적 자금을 이전하는 이전거래등으로 성과측정에 무의미한 경비를 「재무활동」으로 분류
    → 재무활동은 「이전거래」와 「채무상환」두가지로 구분
  • ② 이전경비는 기본적으로 비사업으로 구분하여야 하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일부 사업으로 구분가능
  • ③ 편성범위

    편성범위

    비목구분	기본경비의 내용
    일반운영비	· 일반수용비 ·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필기구, 용지대 토너 등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일반수수료 : 세탁, 사진현상, 법령가제료 등 · 신문, 잡지, 관보, 법령추록 등 소규모적 도서구입비 · 당직용 침구구입비(사업소, 읍ㆍ면ㆍ동의 경우에 포함되는 경비) ·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적인 수선비 · 운영수당 : 자체교육 강사수당, 일ㆍ숙직수당 · 무형자산취득 : 범용S/W구입비
    여비	· 국내 및 월액여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사업과 무관한 경상적인 업무수행용 물품 취득비 · PC, 프린터, 복사기,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냉온수기 등

• 3. 재무활동
  • ① 법정필수경비 및 타조직에 재정보전적 자금을 이전하는 이전거래 등으로 성과측정에 무의미한 경비를 「재무활동」으로 분류
    → 재무활동은 「이전거래」와 「채무상환」두가지로 구분
  • ② 이전경비는 기본적으로 비사업으로 구분하여야 하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일부 사업으로 구분가능
  • ③ 편성범위

    편성범위

    비목구분	성질별	재무활동의 내용
    이전거래	정부간 이전거래	· 특정한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이전경비 -시군구융자금수입ㆍ지출, 시군구융자금회수ㆍ상환 등 · 특정한 용도를 지정한 국고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등은 사업으로 구분
    	회계간 이전거래	· 시도융자금수입ㆍ지출 · 시도융자금회수ㆍ상환, 예탁ㆍ예수금/상환
    	단순한 재무활동	·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채무상환	지방채상환	· 지방채원금상환, 지방채이자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