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일반 재정정책

재정정책

Ⅰ. 재정운용 목표

Ⅱ. 예산편성 방향

• ① 재정 원칙 준수 효율성 제고
  • -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의무사항 등 준수
    
    ∙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최저임금법」등 각종 법령과 조례의 규정, 기준경비 준수
  • - 중기지방재정계획 활용도 제고를 통한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 장기발전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운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예산 효율성 도모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기반 조성 등 정책 방향을 고려한 중장기 재원배분계획 수립
• ② 세출 구조조정 및 선심성·낭비성 지출 억제
  • - 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산 절감효과 제고
    
    ∙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ㆍ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등

    :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ㆍ폐지
    : 신규사업은 추가적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구조조정 범위 내에서 편성 추진

  • - 절감재원은 일자리 창출, 복지사각지대 해소, 성장잠재력 확충, 사회적 가치 제고 등 주요 정책사업에 투자
    
    * 사회적약자 보호, 안전, 환경보호, 소득분배 개선,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 -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 행사·축제 유치, 공모사업 응모 등에 대한「지방재정영향평가」실시
    ∙ 투자심사 기준을 준수하고, 문화․체육시설 및 모든 청사 신축사업은 전액 자체재원 사업의 경우에도 의뢰심사 실시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실시

    : BTL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BTO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의 타당성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무적으로 의뢰
    ∙ 자체심사 시 관대화 경향 방지,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한 투자심사의 엄정성․객관성 제고
    ∙ 투자심사 이후 추진상황 관리 위해 ‘투자사업이력관리제’ 실시

    ※ 500억원이상 투자사업에서 전체 중앙투자심사대상 사업으로 확대

    ∙ 국가·공공기관의 신설·이전·확정·운영 관련 비용 부담 금지*

    *「지방자치법」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제3항 및 제4항
  • -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
    
    ∙ 신규 행사축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심사 및 투자심사 실시,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편성 방지
    

    :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 평가,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
    ※ 5천만원 미만은 상대평가, 5천만원 이상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5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가하여 미흡이하는 예산삭감 또는 통·폐합 유도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 등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없이 소요 전액을 일괄 예산에 편성하여 보상이 지연되면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비효율 방지

    ∙ 도로 건설 등은 가급적 노선별 완결 위주로 예산을 편성
    

    ※ 무분별하게 연도별․지역별로 분산 투자(사업 쪼개기)로 인한 비효율 방지
  • - 지방보조금 예산낭비 및 부적정 수급 차단
    
    ∙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은「지방재정법」등 관련규정을 준수
    ∙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보조사업 이력관리 및 사업내역 공시, 성과평가 및 일몰제 적용(3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처분의 제한
    ∙ 부정수급 적발 강화 및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벌칙 부과 및 환수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③ 세입 확충
  • -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정비
    ∙ 사전 평가(예비타당성 평가) 내실화 및 사후 심층평가 도입 등을 통한 비과세·감면 합리적 조정(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15% 수준 관리)
    ∙ 대기업 대상 장기 관행화된 감면은 전면 정비하고, 취약계층·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은 확대
  • -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자구노력 강화
    ∙ 지방세 체납자 명단 통합·상시 공개 등 강화, 관허사업 제한 등
    ∙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지방세 수준의 간접강제 운영 및 운영실적 분석‧진단 운영 내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