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중기지방재정계획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관

• 1.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 ① 제도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② 계획수립의 필요성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ㆍ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중ㆍ장기적 시계에서 市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市 재정운영의 기본 틀로 활용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 ③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
  • ④ 계획기간 : 2022년~2026년(5년)
    
    • 2022년 :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21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초
    • 2023년 이후 : 2022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성장률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
  • ⑤ 계획대상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비 1억원 이상
  • ⑥ 계획의 주요내용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ㆍ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 세입ㆍ세출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 2.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
  • ① 계획수립체계
    

    • 기 본 구 상
      【중앙 및 시 지침】

    • 기본지표 및 계획기준 설정
      • 자체수입 추계
      • 경상지출 추계
      • 투자가용 재원 판단
    • • 발전지표 설정
      • 재정계획(안) 수립
      • 부족재원대책 수립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계 획 확 정
    • 시 의회 및 행정안전부 제출
  • ② 운용체계
    

    연동화

    • 국가 및 지역계획

      • 국가 중ㆍ장기계획 지역화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 중기재정계획수립
      (2021~2025)

      • 세입ㆍ세출추계 및 재원배분
      • 부문별 계획수립
      • 시의회 및 행정안전부 제출

      계획

    • 투 자 사 업 심 사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 주요사업 투자효과 분석
      • 투자우선순위 결정

    • 예 산 편 성

      • 예산편성방침 수립
      • 가용재원 적정 배분

      관리운영

    • 예 산 심 의 확 정

      • 지방의회 심의

      관리운영

    • 사 업 집 행

      • 예산집행
      • 사업추진, 확인평가

      평가

    • 심 사 분 석

      • 예산집행
      • 사업추진, 확인평가

      사업효과성 분석

    • 지방재정 투자심사, 예산편성 : 사정변경 또는 예측 어려움 등으로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 계획수립 이후에도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차기계획에반영 하는 조건으로 추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