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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
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관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1.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① 제도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② 계획수립의 필요성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ㆍ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중ㆍ장기적 시계에서 市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市 재정운영의 기본 틀로 활용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③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
④ 계획기간 : 2022년~2026년(5년)
2022년 :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21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초
2023년 이후 : 2022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성장률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
⑤ 계획대상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비 1억원 이상
⑥ 계획의 주요내용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ㆍ전략 등 기본방향
재정전망 : 세입ㆍ세출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2.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
① 계획수립체계
기 본 구 상
【중앙 및 시 지침】
기본지표 및 계획기준 설정
자체수입 추계
경상지출 추계
투자가용 재원 판단
발전지표 설정
재정계획(안) 수립
부족재원대책 수립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계 획 확 정
시 의회 및 행정안전부 제출
② 운용체계
연동화
국가 및 지역계획
국가 중ㆍ장기계획 지역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중기재정계획수립
(2021~2025)
세입ㆍ세출추계 및 재원배분
부문별 계획수립
시의회 및 행정안전부 제출
계획
투 자 사 업 심 사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주요사업 투자효과 분석
투자우선순위 결정
예 산 편 성
예산편성방침 수립
가용재원 적정 배분
관리운영
예 산 심 의 확 정
지방의회 심의
관리운영
사 업 집 행
예산집행
사업추진, 확인평가
평가
심 사 분 석
예산집행
사업추진, 확인평가
사업효과성 분석
지방재정 투자심사, 예산편성
: 사정변경 또는 예측 어려움 등으로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 계획수립 이후에도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차기계획에반영
하는 조건으로 추진 가능
Ⅱ. 계획수립 기본방향
1.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의 연계 유지
2.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제도 정착 운영
3.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 제고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
1. 국가정책 목표와 연계강화
① 국가ㆍ지방 목표 및 계획지표 반영
② 지역계획의 재정적 뒷받침 강화
2.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①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립기반 구축 및 중앙재원 확보 총력
② 투ㆍ융자심사 병행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제고
3.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① 계획 및 심의기능 제고
②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효율적 대응】
1. 장기발전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연계운영
【계획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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