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연간 운영계획

연간 운영계획

• 1.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
  • ① 예산서, 예산결산 자료, 재정관련 자료 등을 재정 홈페이지에 공개
  • ② 참여예산주민회의,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참여예산청소년위원회 등 예산편성과정의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한 회의체 구성 운영
• 2.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교육 실시
  • ① 예산편성 과정의 시민 소통 및 민ㆍ관의 협력적 활동으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구성
  • ② 지방재정 및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위한 시민예산학교 운영
• 3.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평가ㆍ환류체계 구축
  • ① 홈페이지를 통한 토론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 ② 주민의견 반영 결과 공개 및 체계적인 평가ㆍ환류체계 구축

• 1. 참여시기 : 2019년도 예산편성
• 2. 참여범위(조례 제11조 및 제19조)
  • ①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
  • ②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및 재원배분 방향
• 3. 참여방법
  • ① 직접참여 : 동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한 참여
  • ② 간접참여 :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
• 4.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참여예산주민회의(동별 100명 이내) : 2018. 3. 23.  구성완료
  • ② 참예산시민위원회(100명 이내) : 2018. 5. 10. 구성완료
  • ③ 참여예산청소년위원회(20명 이내) : 2018. 7. 10. 구성완료
  • ④ 참여예산조정위원회(15명) : 11월 중 필요시
• 5. 시민예산학교 운영
  • ① 참여예산주민회의 위원 대상 : 2018. 3. 16.
  • ②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 대상 : 2018. 6. 28.
• 6. 주민의견수렴
  • ① 주민회의 의견 수렴: 6월~7월
  • ② 예산편성 정책토론회 : 2017년 8월중 예정

• 1.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기본계획 수립 : 2010년 8월 4일
• 2.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토론회 : 2010년 8월 24일
• 3.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10년 10월 1일
• 4.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11년 1월 17일
• 5. 동 주민회의 구성 : 2011년 3월 24일
• 6.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시민토론방 개소 : 2011년 4월 8일
• 7.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구성 : 2011년 4월 8일
• 8.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 2011년 4월 4일
• 9.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 2013년 4월 1일(시민위원회 위원 임기 1년으로 조정)
• 10.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 2017. 12. 29.
  • ①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인원 및 임기 조정 및 청소년위원회 신설
    - (당초) 시민위원회 100명 → (변경) 시민위윈회 80명, 청소년위원회 20명
    - 임기 1년, 1회 연임 가능
  • ②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 ③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인원 범위 및 운영위원회 부처 신설
  • ④ 시민예산학교 운영 의무화

• 1. 주민참여예산제도 적용범위
  • ① 참여 대상
    - 2019년 일반회계 예산편성 과정 참여를 원칙으로 추진
    - 특별회계 및 기금은 부분적 반영 및 단계적 적용
  • ② 참여 범위
    - 2019년 본예산 편성과정
    - 추경예산은 편성시기, 재원의 한계로 제외
  • ③ 권한 범위
    - 주요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지역 소규모편익사업 선정 등
    -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 제출
    - 동 예산범위, 시민위원회 역할과 기능, 예산참여 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민위원회에서 결정
  • ④ 운영모형 및 참여범위
    - 운영모형

    운영모형(안)

    참여유형	외국사례	국내사례	우리 시(안)
    정부주도형	일본 돗토리현	대부분 지자체
    민ㆍ관협의형	미국 포틀랜드시 일본 시키시	광주 북구	○
    주민주도형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 일본 나바리시	울산 동구

    ※ 민ㆍ관협의형예산제도 정착 후 주민주도형으로 발전시켜 운영
  • ⑤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범위(안)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범위(안)

    구 분	우리 시(안)	타 자치단체 참여범위
    		광주 북구	울산 동구
    주민회의	○동별 의견수렴 ○동별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건의(1억 이내)	○동별 의견수렴 ○동별 사업건의(사업당 3천만원 이내)	○동별 의견수렴 ○동단위 사업 발굴
    시민위원회	○예산편성 방향 설명 ○분야별 재원배분 조정 의견수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조정 ○기타 시민의견 예산반영 검토	○동별 건의사업 조정 ○부서별 예산요구서 심의 조정	○분과위원회별 사업 조정    , 의견수렴 ○부서별로 예산요구서 작성 시    반영통보 ○부서 예산서 작성 ○에산편성(안) 검토 및 의결

• 2. 위원회 구성
• ① 참여예산주민회의
  • - 구성시기 : 3. 23. 구성완료
  • - 구성인원 : 1,296명(동별 평균36명)
      ∙ 주민회의는 상설 회의체로 구성
      ∙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간사는 동 주무팀장
    - 위원선정 : 해당 동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주민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위원자격
      ∙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동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 동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 2 규정 준용
    - 운영시기 : 매년 4월 ~ 7월
    - 운영방법
      ∙ 매년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회의운영, 필요시 임시회 운영
      ∙ 주민회의 자율 운영원칙, 동에서 행정지원
      ∙ 동 주민회의는 지역사업 선정 및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 종료 후 해산
    - 동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등은 1억원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시민위원회 및 참여예산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주민회의 결정사항
      ∙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지는 않으나 주민회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
      ∙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서 결정
      ∙ 주민회의에서 결정하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등은 반영 원칙
  • ② 참여예산시민위원회
    - 구성시기 : 2018. 5. 10.
    - 구성인원 : 80명 이내
      ∙ 동주민회의 추천자 : 58명(동별 우선순위 구분 추천 2명)
      ∙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 22명 내외
      ∙ 임     원 :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로 하며 위원회에서 호선
    - 위원선정 : 비영리단체 추천자와 동 주민회의 추천자로 하며 시장이 위촉
    - 운영시기 : 매년 8월 ~ 10월
    - 위원임기 : 1년
  • - 분과위원회 설치 : 6개 분과
      ∙ 분과위원회 : 자치행정, 경제문화, 사회복지, 도시개발, 환경청소, 교통도로
      ∙ 임     원 :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간사로 하며 분과위원회에서 호선
    - 운영내용 :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 심의 조정과 시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주민요구사업 반영여부 결정 등 참여예산제도 운영
    - 운영방법
      ∙ 분과위원회 활동 =>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임원회의 =>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위원회 세부운영사항은 위원회 구성 후 운영지침 수립
    - 운영시기 : 매년 8월 ~ 10월
    - 위원회 결정사항 :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지는 않으나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예산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③ 참여예산청소년위원회
    - 구성시기 : 2018. 7. 10.
    - 구성인원 : 20명 이내
      ∙ 임 원 :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로 하며 위원회에서 호선
    - 위원선정 : 공개모집으로 모집하여 시장이 위촉
    - 운영시기 : 매년 7월 ~ 8월
    - 위원임기 : 1년, 한차례만 연임 가능
    - 운영내용 : 관내 청소년 의견 수렴 및 제안사업 우선순위 심의·조정결과 시민위원회 제출
    - 운영방법
      ∙ 분임활동 => 청소년의견 수렴 및 제안사업 제출 => 시민위원회 제안사업 제출
      ∙ 위원회 세부운영사항은 위원회 구성 후 운영지침 수립
  • ④ 참여예산조정위원회
    - 구성인원 : 15명
      ∙ 위원장(시장) : 1명
      ∙ 시민위원회 추천 : 7명(시민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 시 공무원 : 7명(국ㆍ소ㆍ단장)
    - 운영방법
      ∙ 필요시 구성 운영
      ∙ 토의를 통한 합의 조정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표결(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한 행사
    - 운영시기 : 매년 11월초 필요시
    - 결정사항의 기속력 : 법적 기속력은 부여하지 않으나 최대한 존중 원칙
• 3. 시민예산학교 운영
  • ① 예산학교장 : 시장
  • ② 강      사 : 대학교수 또는 예산분야 전문가 등
  • ③ 교육대상 : 신규 주민회의 위원 및 시민위원, 관심있는 일반시민
  • ④ 운영시기 : 5월 중(주민회의 및 시민위원 임원 선출 회의 전 실시)
  • ⑤ 운영방법 : 집합교육
• 4.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 시     기 : 2018년 8월중 예정
  - 주     관 : 참여예산시민위원회
  - 참여대상 : 시민, 시위원, 시민위원회, 동 주민회의, 공무원 등
  - 내     용 : 2018년 예산편성 평가 및 시민위원회 향후 발전방안 등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