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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운영계획

Ⅰ. 추진방향

  • 1.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
    • ① 예산서, 예산결산 자료, 재정관련 자료 등을 재정 홈페이지에 공개
    • ② 참여예산주민회의,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참여예산청소년위원회 등 예산편성과정의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한 회의체 구성 운영
  • 2.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교육 실시
    • ① 예산편성 과정의 시민 소통 및 민ㆍ관의 협력적 활동으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구성
    • ② 지방재정 및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위한 시민예산학교 운영
  • 3.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평가ㆍ환류체계 구축
    • ① 홈페이지를 통한 토론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 ② 주민의견 반영 결과 공개 및 체계적인 평가ㆍ환류체계 구축

Ⅱ. 추진개요

  • 1. 참여 : 2022년도 예산편성
  • 2. 참여범위(조례 제11조 및 제19조)
    • ①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
    • ②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및 재원배분 방향
  • 3. 참여방법
    • ① 직접참여 : 동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한 참여
    • ② 간접참여 :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
  • 4.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참여예산주민회의 : 동 주민자치회에서 참여예산 동 주민회의 운영
    • ② 참예산시민위원회(80명 이내) : 2021. 3. ~4. 중 구성예정
    • ③ 참여예산청소년위원회(20명 이내) : 2021. 7. 중 구성예정
    • ④ 참여예산조정위원회(15명) : 11월 중 필요시
  • 5. 시민예산학교 운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교육 추진 : 연중
  • 6. 주민의견수렴
    • 주민회의 의견 수렴: 3~5월
    • 청소년위원회 의견 수렴: 7~8월

Ⅲ. 그 동안 추진사항

  • 1.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기본계획 수립 : 2010년 8월 4일
  • 2.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토론회 : 2010년 8월 24일
  • 3.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10년 10월 1일
  • 4.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11년 1월 17일
  • 5. 동 주민회의 구성 : 2011년 3월 24일
  • 6.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시민토론방 개소 : 2011년 4월 8일
  • 7.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구성 : 2011년 4월 8일
  • 8.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 2011년 4월 4일
  • 9.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 2013년 4월 1일(시민위원회 위원 임기 1년으로 조정)
  • 10.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 2017년 12월 29일
    • ①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인원 및 임기 조정 및 청소년위원회 신설
      - (당초) 시민위원회 100명 → (변경) 시민위윈회 80명, 청소년위원회 20명
      - 임기 1년, 1회 연임 가능
    • ②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 ③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인원 범위 및 운영위원회 부처 신설
    • ④ 시민예산학교 운영 의무화
  • 11.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 2020년 5월 20일
    • ① 주민의 범위를 확장하고 시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규정
    • ②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참여예산주민회의 구성, 운영방식 및 위원 임기 규정
    • ③ 보궐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 삭제

Ⅵ. 세부추진계획

  • 1. 주민참여예산제도 적용범위
    • ① 참여 대상
      - 2022년 일반회계 예산편성 과정 참여를 원칙으로 추진
      - 특별회계 및 기금은 부분적 반영 및 단계적 적용
    • ② 참여 범위
      - 2022년 본예산 편성과정
      - 추경예산은 편성시기, 재원의 한계로 제외
    • ③ 권한 범위
      - 주요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지역 소규모편익사업 선정 등
      -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 제출
      - 동 예산범위, 시민위원회 역할과 기능, 예산참여 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민위원회에서 결정
    • ④ 운영모형 및 참여범위
      - 운영모형
      운영모형(안)
      참여유형외국사례국내사례우리 시(안)
      정부주도형일본 돗토리현대부분 지자체 
      민ㆍ관협의형미국 포틀랜드시
      일본 시키시
      광주 북구
      주민주도형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
      일본 나바리시
      울산 동구 
      ※ 민ㆍ관협의형예산제도 정착 후 주민주도형으로 발전시켜 운영
    • ⑤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범위(안)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범위(안)
      구 분우리 시(안)타 자치단체 참여범위
      광주 북구울산 동구
      주민회의○동별 의견수렴
      ○동별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건의(동별, 사업별 2~5억 이내)
      ○동별 의견수렴
      ○동별 사업건의(사업당 3천만원 이내)
      ○동별 의견수렴
      ○동단위 사업 발굴
      시민위원회○예산편성 방향 설명
      ○분야별 재원배분 조정 의견수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조정
      ○기타 시민의견 예산반영 검토
      ○동별 건의사업 조정
      ○부서별 예산요구서 심의 조정
      ○분과위원회별 사업 조정
         , 의견수렴
      ○부서별로 예산요구서 작성 시
         반영통보
      ○부서 예산서 작성
      ○에산편성(안) 검토 및 의결
  • 2. 위원회 구성
    • ① 참여예산주민회의
      • - 운영시기 : 연중
        - 운영방법
      •   ∙ 2020년부터 주민회의는 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
          ∙ 의장 및 부의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동 참여예산 담당 팀장
      •   ∙ 주민회의 자율 운영원칙, 동에서 행정지원
          ∙ 동 주민회의는 지역사업 선정 및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 운영
        - 동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등은 2~5억원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시민위원회 및 참여예산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주민회의 결정사항
          ∙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지는 않으나 주민회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
          ∙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서 결정
          ∙ 주민회의에서 결정하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등은 반영 원칙
      • ② 참여예산시민위원회
        - 구성시기 : 3~4월 중
        - 구성인원 : 80명 이내
          ∙ 동주민회의 추천자 : 58명(동별 마을자치회 수에 따라 차등 배분)
          ∙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 22명 내외
          ∙ 임     원 :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로 하며 위원회에서 호선
        - 위원선정 : 비영리단체 추천자와 동 주민회의 추천자로 하며 시장이 위촉
        - 주요운영시기 :  9 ~ 10월
        - 위원임기 : 1년
      • - 분과위원회 설치 : 6개 분과
          ∙ 분과위원회 : 자치행정, 경제문화, 사회복지, 도시개발, 환경청소, 교통도로
          ∙ 임     원 :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간사로 하며 분과위원회에서 호선
        - 운영내용 :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 심의 조정과 시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주민요구사업 반영여부 결정 등 참여예산제도 운영
        - 운영방법
          ∙ 분과위원회 활동 =>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임원회의 =>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위원회 세부운영사항은 위원회 구성 후 운영지침 수립
        - 운영시기 : 매년 8월 ~ 10월
        - 위원회 결정사항 :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지는 않으나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예산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③ 참여예산청소년위원회
        - 구성시기 : 2021. 7.
        - 구성인원 : 20명 이내
          ∙ 임 원 :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로 하며 위원회에서 호선
        - 위원선정 : 공개모집으로 모집하여 시장이 위촉
        - 운영시기 : 매년 7월 ~ 8월
        - 위원임기 : 1년, 한차례만 연임 가능
        - 운영내용 : 관내 청소년 의견 수렴 및 제안사업 우선순위 심의·조정결과 시민위원회 제출
        - 운영방법
          ∙ 분임활동 => 청소년의견 수렴 및 제안사업 제출 => 시민위원회 제안사업 제출
          ∙ 위원회 세부운영사항은 위원회 구성 후 운영지침 수립
      • ④ 참여예산조정위원회
        - 구성인원 : 15명
          ∙ 위원장(시장) : 1명
          ∙ 시민위원회 추천 : 7명(시민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 시 공무원 : 7명(국ㆍ소ㆍ단장)
        - 운영방법
          ∙ 필요시 구성 운영
          ∙ 토의를 통한 합의 조정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표결(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한 행사
        - 운영시기 : 매년 11월초 필요시
        - 결정사항의 기속력 : 법적 기속력은 부여하지 않으나 최대한 존중 원칙
  • 3. 시민예산학교 운영
    • ① 예산학교장 : 시장
    • ② 강      사 : 대학교수 또는 예산분야 전문가 등
    • ③ 교육대상 : 주민회의 위원 및 시민위원, 관심있는 일반시민
    • ④ 운영시기 : 연중
    • ⑤ 운영방법 : 온라인 교육(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부천시도우미
정보제공부서 : 예산법무과 예산팀
전화 : 032-625-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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