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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과태료

자동차 등록 과태료
신규
  • 임시운행번호판기간 위반 및 허가목적 위반운행
  • 기간경과 10일 이내: 3만원
  • 기간경과 10일 초과: 매 1일 1만원 추가
    - 최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미등록운행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이전

(매매 등)

  • 매매: 15일 이내
  • 상속: 6월 이내
  • 증여: 20일 이내
  • 기타: 15일 이내
  • 기간경과 10일 이내: 10만원
  • 기간경과 10일 초과: 매 1일 1만원 추가
    - 최고 50만원 이하 범칙금

변경

(법인 변경 및 타시도 전입)

  • 법인명칭, 법인번호 또는 법인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 개인사업자 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간경과 90일 이내: 2만원
  • 기간경과 90일 초과: 매 3일마다 1만원 추가
  • 최고 30만원 이하 과태료(2회 이상 45만원 이하 과태료)

말소

(폐차)

  • 사유(폐차 등)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 수출이행신고지연: 9월 이내
  • 기간경과 10일 이내: 5만원
  • 기간경과 10일 초과: 매일 1만원 추가
    - 최고 5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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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구분 기한 과태료부과액 관련법
최초 가산 최고금액
의무보험 이륜 보험가입 종료일 10일 이내 매 1일 172일간(최고30만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3항 1호
대인 : 6천원
대물 : 3천원
대인 : 1,200원
대물 : 600원
대인 : 20만원
대물 : 10만원
자가용 보험가입 종료일 10일 이내 매 1일 158일간(최고 90만원)
대인 : 1만원
대물 : 5천원
대인 : 4천원
대물 : 2천원
대인 : 60만원
대물 : 30만원
건설기계 및 사업용 보험가입 종료일 10일 이내 매 1일 158일간(최고230만원)
대인Ⅰ : 3만원
대인Ⅱ : 3만원
대물 : 5천원
대인Ⅰ : 8천원
대인Ⅱ : 8천원
대물 : 2천원
대인Ⅰ : 100만원(132일)
대인Ⅱ : 100만원(132일)
대물 : 3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의 최고 75%까지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검사지연 과태료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 : 20,000원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경과 마다 : 10,000원씩 추가
  • 과태료 최고금액 : 300,000원
    ※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 안에서 과태료 감경하고, 체납 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

  • 운행기록계 미설치(과태료 100만원)
  • 최대안전경사각도, 최소회전반경 위반(과태료 30만원)
  • 연료장치, 전기·전자장치 등 위반(과태료 30만원)
  • 창유리, 소화기 및 방화장치 위반(과태료 5만원)
  • 기타 일반장치 위반(과태료 3만원)
    • 주행장치, 조종장치, 완충장치, 경음기 및 경보장치, 방향지시 등 기타 지시장치
    • 후사경, 윈도우브러쉬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속도계·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등록번호판 등 위반 과태료

  •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 한 때(50만원 이하 과태료)
  • 자동차 등록번호판 훼손(탈색) 및 봉인탈락(훼손)시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과태료 10만원)

무등록(무적) 자동차 운행 과태료

  •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100만원 이하 과태료)
  • 이륜자동차(50cc이상) 미신고 운행 (과태료 50만원)

문의 전화번호 안내

  • 자동차검사관련 과태료 : 032-625-3952
  • 자동차보험관련 과태료 : 032-625-3955
  • 건설기계 과태료 : 032-625-3987
  • 번호판 미부착, 훼손 관련 과태료 : 032-625-3982
  • 불법구조변경 관련 과태료 : 032-625-3982
  • 등록위반 과태료 : 032-625-3961

최종수정일 : 2021-10-21

  • 정보제공부서 : 차량등록과 차량행정팀
  • 전화번호 : 032-625-3952, 3955, 3958, 3961, 3982, 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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