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천시 재정공시(예산)

부    천    시

【 목 차 】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2015년 부천시 재정공시(예산) 총괄		2
	1.	공통공시 총괄		5
	2.	예산규모		6
	2-1	세입예산		6
	2-2	세출예산		7
	2-3	중기지방재정계획		8
	3.	재정여건		9
	3-1	재정자립도		9
	3-2	재정자주도		10
	3-3	통합재정수지		11
	4.	재정운용계획		12
	4-1	성인지 예산현황		12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13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재정공시 개념 및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   (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2

공시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3

제도 도입 추진경과

’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회계년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 공개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

○ 기존 ｢재정운용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재정공시 시기확대

○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개의 적시성을 위해 결산기준의 재정공시에서 벗어나 재정정보 공개 확대

- 연 1회(8월) 결산기준으로 공시 → 연 2회(2월, 8월) 예산 및 결산 기준으로 확대

2015년 부천시 재정공시(예산)

부천시 재정공시 제1호(2015. 2. 28)                부천시장(인)

◈ 우리 시의 ‘15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12,450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0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종단체 평균액(16,102억원)보다 3,652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237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5,470억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1,743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8.87%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9.57%입니다.

◈ 우리 시의 ‘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69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 확충과 내부 행정 및 거버넌스 전체의 재정 흐름을 저비용․고효율 경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재정력 회복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budget.bucheo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주무관 서미란

( ☎ 032-625-2521)

2015년 지방재정공시 예산기준

분 류	2015 년
1. 총 괄	∙ 2. ~ 4. 총괄표
2. 예산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3.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통합재정수지
4. 재정운용 계획	∙ 성인지예산 ∙ 주민참여예산

※ 예산기준 공시는 2015년에 신설된 항목이며,

모두 당초예산기준임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부천시			동종 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예산규모	세입예산	12,450	12,044	406	16,102	14,758	1,345
	세출예산	12450	12,044	406	16,102	14,758	1,345
	중기지방재정 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38.87	41.58	△2.71	42.73	43.96	△1.23
	재정자주도	59.57	61.70	△2.13	62.51	63.53	△1.02
	통합재정수지	△69	△50	△18	12	42	△29
③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 부천시는 50만이상 시에 해당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5년도 부천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244,989	941,036	169,208	72,641	62,10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32,627	1,282,060	1,145,552	1,204,370	1,244,98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754,513	100.00	831,800	100.00	840,915	100.00	892,906	100.00	941,036	100.00
지 방 세	286,354	37.95	303,005	36.43	312,538	37.17	319,278	35.76	315,724	33.55
세외수입	95,077	12.60	125,000	15.03	73,845	8.78	51,986	5.82	50,060	5.32
지방교부세	92,325	12.24	97,401	11.71	105,636	12.56	110,496	12.37	114,366	12.15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71,037	9.41	77,960	9.37	80,148	9.53	69,207	7.75	80,443	8.55
보 조 금	209,721	27.80	228,434	27.46	268,748	31.96	308,296	34.53	333,442	35.43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27,000	2.8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0	0.00	0	0.00	33,643	3.77	20,000	2.1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부천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244,989	941,036	169,208	72,641	62,10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32,627	1,282,060	1,145,552	1,204,370	1,244,98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분야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754,513	100.00	831,800	100.00	840,915	100.00	892,906	100.00	941,036	100.00
일반공공행정	47,875	6.35	54,131	6.51	49,980	5.94	47,567	5.33	49,060	5.21
공공질서 및 안전	3,584	0.47	12,949	1.56	11,702	1.39	11,175	1.25	13,220	1.40
교 육	24,767	3.28	37,726	4.54	44,093	5.24	47,447	5.31	43,977	4.67
문화 및 관광	56,746	7.52	63,698	7.66	59,224	7.04	60,458	6.77	66,069	7.02
환경보호	55,924	7.41	54,107	6.50	62,417	7.42	63,991	7.17	58,530	6.22
사회복지	266,482	35.32	280,194	33.69	310,440	36.92	362,050	40.55	377,229	40.09
보 건	13,711	1.82	15,341	1.84	19,238	2.29	18,879	2.11	20,248	2.15
농림해양수산	5,712	0.76	7,759	0.93	7,180	0.85	6,454	0.72	8,798	0.93
산업･중소기업	23,079	3.06	17,211	2.07	16,364	1.95	19,316	2.16	21,552	2.29
수송 및 교통	86,299	11.44	95,192	11.44	60,390	7.18	53,534	6.00	55,477	5.90
국토 및 지역개발	24,720	3.28	33,282	4.00	31,412	3.74	32,417	3.63	59,105	6.28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13,208	1.75	23,769	2.86	12,950	1.54	14,624	1.64	11,674	1.24
기 타	132,407	17.55	136,443	16.40	155,525	18.49	154,994	17.36	156,098	16.59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1,232,383	1,248,044	1,221,620	1,218,798	1,227,624	6,148,469	△0.10
	자체수입	505,424	521,512	537,107	541,710	542,474	2,648,227	1.80
	의존수입	531,623	589,290	544,076	538,117	550,204	2,753,310	0.90
	지방채	30,000	0	0	0	0	30,0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5,336	137,242	140,437	138,972	134,945	716,932	△5.00
② 세 출		1,232,383	1,248,044	1,221,620	1,218,798	1,227,624	6,148,469	△0.10
	경 상 지 출	367,106	342,625	342,037	340,365	351,633	1,743,766	△1.10
	사 업 수 요	865,277	905,420	879,583	878,433	875,990	4,404,703	0.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부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8.8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38.87	941,036	365,784	528,252	27,000	20,000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50.55	51.46	45.95	41.58	38.87
최종예산	51.08	50.15	47.50	37.99	0.00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 2013년 들어 동종단체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되는 경기 불황 및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 유지, 도시면적 성장 한계점 도달. 대기업 이탈로 세수 기여도 감소 등 세입여건의 변화가 세수 감소로 이어져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부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9.5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9.57	941,036	560,594	333,442	27,000	20,000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72.20	72.54	68.04	61.70	59.57
최종예산	73.23	72.16	68.43	57.76	0.00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단위:%)

▸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기조 유지로 사회복지비를 비롯한 국․도비의 의존재원의 급속한 증가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자주도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추세임.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부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069,736	1,153,206	30,250	19,410	△10,840	65,764	1,142,366	△72,630	△6,866
일반회계	894,036	888,802	27,000	16,520	△10,480	20,000	878,322	15,714	35,714
기타 특별회계	37,759	70,031	3,250	2,610	△640	14,613	69,391	△31,631	△17,018
공기업 특별회계	136,889	168,666	0	0	0	31,151	168,666	△31,778	△627
기 금	1,052	25,708	0	280	280	0	25,988	△24,936	△24,93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100,346	△186,405	△122,938	△140,290	△72,630
통합재정수지 2	10,752	930	4,427	△5,033	△6,866

▸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계속되는 불황과 세입여건의 변화로 세수의 증가세는 둔화 되고 있고, 지역 공공시설의 자본시설 등 고정자본 투자와 행정운영, 자본시설 유지관리 등 고정비용 증가의 영향 등으로 통합재정 수지는 계속 악화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음 재정수지 정상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부천시의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4	27,262
여성정책추진사업	10	3,66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0	22,66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	926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http://budget.bucheon.go.kr)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부천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941,036	6,418	3

▸ 2015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① 주민회의 제안사업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100
원미구경제교통과	무궁화거리 조성	100	신규사업
원미구경제교통과	시와 꽃이 있는 거리 재조성 사업	70	〃
원미구경제교통과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	90	계속사업
원미구경제교통과	중흥마을 산책로 조성 공사	35	신규사업
원미구경제교통과	마을 산책로 정비 및 녹화 사업	100	〃
원미구건설과	멀뫼사거리~원미산입구 간 보행로 정비	50	〃
심곡2동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미니형 화단조성	40	〃
역곡2동	역곡2동문화장터거리조성 및 산책로 쉼터 조성	30	〃
도당동	벚꽃동산 입구 조형물 설치	20	〃
소사구건설과	범안로 보행도로 정비	37	〃
소사구건설과	소새울 테마거리 연계 환경 개선사업	90	〃
소사구건설과	활터공원 옆 임시 주차장 조성	55	〃
범박동	범안로 조형물 설치	20	〃
역곡3동	역곡 철로변 벽화사업	50	계속사업
송내1동	솔안마을 사랑방 조성	30	신규사업
송내2동	마을지도 만들기 사업	78	〃
오정구건설과	벚꽃길 환경개선사업	100	〃
오정구건설과	성지로 주변 인도 환경정비 사업	90	〃
고강본동	아름다운 고리울 만들기	15	〃

②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의견반영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의견 반영 사업 수 (삭감, 동결 등)	예산요구액	반영액	비고
총 액		7,393	5,318
민간이전경비	27	3,568	2,748	172개 사업 159억원 검토
교육경비	6개교 시설사업, 3개 프로그램 사업	3,825	2,570	92개교 사업 22,700백만원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