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천시 재정공시(예산)

부    천    시

【 목 차 】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3
	2016년 부천시 재정공시(예산) 총괄		4
	1.	공통공시 총괄		5
	2.	예산규모		6
	2-1	세입예산		6
	2-2	세출예산		7
	2-3	중기지방재정계획		8
	2-4	지역통합재정통계		9
	3.	재정여건		9
	3-1	재정자립도		9
	3-2	재정자주도		10
	3-3	통합재정수지		11
	4.	재정운용계획		13
	4-1	성인지 예산현황		13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14
	4-3	성과계획서		16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7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7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18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18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19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재정공시 개념 및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   (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2

공시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3

제도 도입 추진경과

’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회계년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 공개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

○ 기존 ｢재정운용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재정공시 시기 확대

○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개의 적시성을 위해 결산기준의 재정공시에서 벗어나 재정정보 공개 확대

- 연 2회 (2월 예산기준 및  8월 결산기준)

2016년 부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부천시 재정공시 제1호(2016. 2.28.)             부 천 시 장 (인)

◈ 우리 시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16,140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69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17,442억원)보다 1,302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092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5,628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08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8.15%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6.78%입니다.

◈ 우리 시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23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종합적인 경기 침체 등 자체세입 증가 둔화로 가용재원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복지분야 의무적 경비 증가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바 이러한 재정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 확충과 내부 행정 및 거버넌스 전체의 재정 흐름을 저비용․고효율 경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재정력 회복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budget.bucheo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예산법무과 윤주연(032-625-2521)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부천시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16,140	12,450	3,690	17,442	16,102	1,340
	세출예산	16,140	12,450	3,690	17,442	16,102	1,340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38.15	38.37	△0.22	43.42	42.73	0.69
	재정자주도[당초]	56.78	59.57	△2.79	63.04	62.51	0.53
	통합재정수지[당초]	123	△69	191	126	12	114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단체 : 시 - (1) / 15개 시

(경기 수원, 경기 성남, 경기 고양, 경기 부천, 경기 용인, 경기 안산, 경기 안양, 경기 남양주, 경기 화성,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창원, 경남 김해)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613,977	1,072,753	198,593	267,397	75,23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1,282,060	1,145,552	1,204,370	1,244,989	1,613,97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831,800	100.00	840,915	100.00	892,906	100.00	941,036	100.00	1,072,753	100.00
지 방 세	303,005	36.43	312,538	37.17	319,278	35.76	315,724	33.55	338,420	31.55
세외수입	125,000	15.03	73,845	8.78	51,986	5.82	50,060	5.32	70,831	6.60
지방교부세	97,401	11.71	105,636	12.56	110,496	12.37	114,366	12.15	118,540	11.05
조정교부금 등	77,960	9.37	80,148	9.53	69,207	7.75	80,443	8.55	81,273	7.58
보 조 금	228,434	27.46	268,748	31.96	308,296	34.53	333,442	35.43	362,867	33.83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27,000	2.87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0	0.00	33,643	3.77	20,000	2.13	100,822	9.40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부천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613,977	1,072,753	198,593	267,397	75,23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1,282,060	1,145,552	1,204,370	1,244,989	1,613,97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831,800	100.00	840,915	100.00	892,906	100.00	941,036	100.00	1,072,753	100.00
일반공공행정	54,131	6.51	49,980	5.94	47,567	5.33	49,060	5.21	66,593	6.21
공공질서 및 안전	12,949	1.56	11,702	1.39	11,175	1.25	13,220	1.40	15,283	1.42
교 육	37,726	4.54	44,093	5.24	47,447	5.31	43,977	4.67	40,122	3.74
문화 및 관광	63,698	7.66	59,224	7.04	60,458	6.77	66,069	7.02	80,347	7.49
환경보호	54,107	6.50	62,417	7.42	63,991	7.17	58,530	6.22	65,145	6.07
사회복지	280,194	33.69	310,440	36.92	362,050	40.55	377,229	40.09	422,022	39.34
보 건	15,341	1.84	19,238	2.29	18,879	2.11	20,248	2.15	31,669	2.95
농림해양수산	7,759	0.93	7,180	0.85	6,454	0.72	8,798	0.93	9,550	0.89
산업･중소기업	17,211	2.07	16,364	1.95	19,316	2.16	21,552	2.29	22,120	2.06
수송 및 교통	95,192	11.44	60,390	7.18	53,534	6.00	55,477	5.90	65,559	6.11
국토 및 지역개발	33,282	4.00	31,412	3.74	32,417	3.63	59,105	6.28	65,686	6.1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23,769	2.86	12,950	1.54	14,624	1.64	11,674	1.24	25,128	2.34
기 타	136,443	16.40	155,525	18.49	154,994	17.36	156,098	16.59	163,528	15.2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2,075,331	1,429,034	1,497,635	1,449,091	1,494,606	7,945,697	△7.90
	자체수입	1,188,160	550,326	574,938	565,209	577,257	3,455,890	△16.50
	의존수입	626,578	655,466	684,076	639,187	659,994	3,265,301	1.3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0,593	223,242	238,621	244,695	257,355	1,224,506	△0.30
세 출		2,075,331	1,429,034	1,497,635	1,449,091	1,494,606	7,945,697	△7.90
	경 상 지 출	1,076,302	421,066	459,178	485,871	505,935	2,948,352	△17.20
	사 업 수 요	999,029	1,007,968	1,038,457	963,220	988,671	4,997,345	△0.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부천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1,319,893	1,691,031	371,138	28.12
부천시	1,244,989	1,613,977	368,988	29,64
공사‧공단	40,503	42,249	1,746	4.31
출자‧출연기관	34,401	34,805	404	1.1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부천시시설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5개) : 부천문화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장학재단,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부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7.5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7.55 (38.15)	1,072,753 (1,072,753)	510,073 (409,251)	562,680	0	0 (100,822)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51.46	45.95	45.35 (41.58)	41.00 (38.87)	47.55 (38.15)
최종예산	50.15	47.50	46.49 (37.99)	45.05 (33.73)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들어 유사단체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되는 경기 불황 및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 유지, 도시개발 한계점 도달, 대기업 이탈로 세수 감소 등 세입여건의 변화가 세수 감소로 이어져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부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6.1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6.17 (56.78)	1,072,753 (1,072,753)	709,886 (609,064)	362,867	0	0 (100,82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72.54	68.04	65.47 (61.7)	61.70 (59.57)	66.17 (56.78)
최종예산	72.16	68.43	66.26 (57.76)	64.43 (53.1)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2013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기조 유지로 사회복지비를 비롯한 국․도비의 의존재원의 급속한 증가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재정자주도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추세임.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부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306,173	1,375,512	250	60,930	60,680	142,279	1,436,192	△130,019	12,259
일반회계	971,931	965,274	0	51,220	51,220	31,822	1,016,494	△44,563	△12,741
기타 특별회계	196,957	188,787	250	9,610	9,360	35,763	198,147	△1,190	34,573
공기업 특별회계	130,786	198,012	0	0	0	66,722	198,012	△67,226	△503
기 금	6,498	23,439	0	100	100	7,971	23,539	△17,041	△9,070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86,405	△122,938	△140,290	△72,630	△130,019
통합재정수지 2	930	4,427	△5,033	△6,866	12,259

☞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및 세입과 지출의 적자폭이 비교적 낮아 통합재정수지는 122억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음.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부천시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0	65,180
여성정책추진사업	12	1,27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6	57,45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2	6,450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budget.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64002001010001)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부천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1,072,753	3,670	3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① 주민회의 제안사업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901
심곡2동	부천역 즐기기 요모조모	90	신규사업
심곡3동	신흥로 보도블록 교체	35	〃
원미1동	염수 자동 살포기 설치	30	〃
원미2동	마을 둘레길 정비사업	97	〃
소사동	소사동 쌈지공원 재정비	25	〃
도당동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어린이 문화체험 실시	10	〃
약대동	약대초교 주변도로 스쿨존 시설 설치	25	〃
중동	무대공연이 가능한 특색있는 공원 조성	94	〃
중4동	마을산책로 정비 및 녹화사업	40	〃
상동	자동 제세동기(AED) 설치 및 운영	21	〃
상2동	시민의 강 주변 보안등 해충유인살충기 설치	39	〃
심곡본1동	땡땡이 스트리트 갤러리 조성 사업	71	〃
심곡본동	대신증권 앞 보행환경 개선사업	65	〃
소사본3동	소새울힐링동산 조성	20	〃
괴안동	역곡역 철로변 담장벽화그리기	35	〃
역곡3동	역곡천 장미터널 조성	30	〃
송내1동	느림·감성의 소사 복숭아 테마거리조성	50	〃
송내2동	부천고등학교 방음벽 개선사업	4	〃
성곡동	원종초 주변타일벽화 사업	50	〃
원종2동	문화로 어우러지는 상설 무대	20	〃
오정동	도란도란 걷고싶은 거리 조성 사업	50	〃

②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의견반영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의견 반영 사업 수 (삭감, 동결 등)	예산요구액	반영액	비고
총 액		3,500	2,769
민간이전경비	18개 사업	1,274	1,092	174개 사업 133억원 검토
교육경비	80개교 시설사업(순위결정) 6개 프로그램 사업	2,226	1,677	92개교 사업 249억원 검토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budget.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64003001)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부천시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4	125	185	248	1,340,150	1,013,677	326,474
의회사무국	1	1	1	3	2,756	2,618	137
부시장	1	8	11	16	15,516	14,099	1,417
재정경제국	1	20	30	34	387,918	169,800	218,118
복지국	1	19	26	43	411,336	367,867	43,468
도시주택국	1	7	11	12	26,459	20,001	6,458
교통도로국	1	12	16	30	116,209	105,820	10,389
행정지원국	1	14	17	27	38,890	44,054	△5,164
원미보건소	1	4	8	9	21,787	13,060	8,727
소사보건소	1	2	3	4	6,778	5,113	1,665
오정보건소	1	2	3	4	5,681	4,393	1,288
문화기획단	1	15	29	30	85,464	69,233	16,232
환경도시사업단	1	5	8	11	85,416	64,083	21,333
푸른도시사업단	1	9	11	17	55,533	55,002	531
균형발전사업단	1	7	11	8	24,183	23,997	186
원미구청	0	0	0	0	19,823	18,918	904
원미구동	0	0	0	0	4,498	4,248	250
소사구청	0	0	0	0	13,430	13,372	59
소사구동	0	0	0	0	2,172	2,197	△26
오정구청	0	0	0	0	14,539	14,144	395
오정구동	0	0	0	0	1,762	1,656	10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중 인건비의 비율
47.55	66.17	39.34	31.12	43.49	31.8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A)	예산편성액(B)	차 액(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9	79	0
	부단체장	56	56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77	708	-169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	143	145	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11	101	-10
	의원국외여비	56	87	31
지방보조금		27,383	23,966	-3,417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2,433	2,433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3,834	3,834	0
공무원 일‧숙직비		396	396	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5,640	-9,307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1,499	5,640
인건비 절감	0	1,235
지방의회경비 절감	30	19
업무추진비 절감	207	180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81	955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668	2,713
지방청사 관리․운영	965	416
읍면동 통합운영	486	486
민간위탁금 절감	0	-364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19,763	-9,307
지방세 징수율 제고	3,368	-2,830
지방세 체납액 축소	-12,015	-18,095
경상세외수입 확충	909	670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7,227	14,683
탄력세율 적용	-4,484	-3,730
지방세 감면액 축소	-314	-5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부천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부천시가 행정자치부 공기업혁신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공기업 혁신	상하수도 분야 : “가” 등급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