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운영계획 | 주민참여예산제

1. 추진방향

추진전략	주민참여예산 운영체계 구축	실효성 있는 주민제안사업 발굴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확대
중점 추진 과제	① 주민참여예산 기구 역할 다양화 ② 참여자의 역량 강화위한 교육 시행 ③ 참여예산제도 평가체계 및 환류체계구축	④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치계획형 제안사업활성화 ⑤ 제안사업 컨설팅 및 숙의 과정 도입 ⑥ 주민 모니터링 통한 제안사업 사후관리	④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치계획형 제안사업활성화 ⑤ 제안사업 컨설팅 및 숙의 과정 도입 ⑥ 주민 모니터링 통한 제안사업 사후관리	⑦ 온라인·모바일 방법 통해 재정분야 주민참여 확대 ⑧ 참여예산 홈페이지 개편을통한 정보 공개 활성화 ⑨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강화

1. 주민참여예산 운영체계 구축
- 주민참여예산기구 역할 다양화
- 참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
- 참여예산제도 평가체계 및 환류체계 구축
2. 실효성 있는 주민제안사업 발굴
-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자치계획형 제안사업 활성화
- 제안사업 컨설팅 및 숙의과정 도입
- 주민 모니터링을 통한 제안사업 사후 관리
3.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평가∙환류체계 구축
- 온라인·모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재정분야 주민참여 확대
- 참여예산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정보공개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강화

2. 추진개요

1) 참여범위 : 2023년도 예산편성
2) 참여내용(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1조 및 제19조)
-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
- 지역 내 주민제안사업 선정 및 재원배분 방향
3) 참여방법
- 직접참여 : 동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한 참여
- 간접참여 :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

추진일정

심사대상 안내표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4월	동 주민회의 주민제안사업 발굴
5월	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모집
5월	시민예산학교 운영 및 제안사업 컨설팅
6월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 모집
7월	시민위원회 위촉 및 1차 회의	임원 선출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제출
	청소년위원회 위촉 및 활동	청소년위원회 위촉 및 활동
8월~9월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활동 소관부서 자체사업 예산안 의견 작성 주민제안사업 현장답사	분과별 3회
10월	시민위원회 2, 3차 회의
10월	시민위원회 조정위원회 개최	필요 시
11월	주민제안사업 예산안 확정 및 의회 제출	사업부서
12월	동 주민회의 평가 및 참여예산 운영만족도 조사	사업부서

3. 세부추진계획

1)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 참여예산시민위원회
  - 구성시기 : 7월 중
  - 구성인원 : 80명 이내
    - 동 주민회의 추천 : 58명(동별 인원 및 배분 기준에 따라 분배)
    -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 22명 내외
    - 임원 :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로 하며 위원회에서 호선
  - 임기 : 1년(1회 연임 가능)
  - 역할
    - 예산편성 및 방향에 관한 의견 제시
    - 경기도 지역지원형 제안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 부천시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심사
    - 시 자체사업 본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
  - 운영
    - 주요 운영시기 : 7~10월
    - 운영위원회 : 임원 9명(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분과위원장 6명)
    - 분과위원회 운영 : 6개 분과(자치행정, 경제문화, 사회복지, 도시개발, 환경청소, 교통도로)
    - 위원회 결정사항은 법적 기속력은 없으나 최대한 존중하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예산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참여예산 동 주민회의
  - 구성 : 동 주민자치회에서 참여예산 주민회의 운영
    - 의장 및 부의장 : 주민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
    - 간사 : 동 참여예산 담당 팀장
  - 역할
    -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
    - 지역 의제 해결 및 마을계획 수립을 통한 제안사업 발굴
    - 제안사업 집행 점검 및 의견 제출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홍보 활동
  - 운영
    - 주요 운영시기 : 4~7월
    - 임기 및 자격, 의사정족수 등 절차는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름
    - 주민자치회에서 자율 운영 및 주요 결정은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
    -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지는 않으나 주민회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
- 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 구성 : 6월 중
  - 구성인원 : 20명 이내
    - 임원 :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로 하며 위원회에서 호선
  - 역할
    - 예산에 대한 다양한 세대의 의견 수렴
    - 청소년 관련 제안사업 발굴 및 제안
  - 운영
    - 주요 운영시기 : 7~8월
    -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분임 구성 및 분임 중심으로 개방적인 자율 참여 원칙
    - 관내 청소년 의견 수렴 및 제안사업 우선순위 심의·조정결과 시민위원회 제출
2) 제안사업 운영
- 운영개요
  - 주민에게 필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을 주민 스스로 발굴하여 시 예산에 편성할 수 있음
  - 참여예산 동 주민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 및 의제를 도출하고, 동별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제안
-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주민제안사업)
  - 편성규모
    - 동별 3~5억원 이내(동별 인구 수 등 기준에 따라 분배)
    - 사업 수 제한 없이 자율 제안
  - 사업내용
    - 지역의 특색이 반영되고 주민에게 고르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
    - 마을문화 형성 등 지역의 소규모 주민편익(지역 현안)사업
  - 운영계획
    - 연중 : 주민의견 수렴 및 제안사업 아이디어 발굴
    - 4월 : 동별 제안사업 예산 한도액 통보
    - 5~6월 : 제안서 제출 전 절차(사업부서 협의 등) 진행
    - 7월 : 주민총회 의결 및 제안 우선순위에 따른 최종 사업 제안
    - 8~9월 : 시민위원회에서 사업 제안서 심사
    - 10월 : 2023년 본예산 편성 요구
  - 사후관리
    - 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점검
    - 분기마다 동 주민회의와 공유하여 지속적인 관심 유도
    - 당초 계획과 다르게(사업량 증감, 선정 사업 미추진 등) 추진 시 협의 필수
- 시민위원회 심사
  - 사업 심사 분과 배정
    - 공정성을 위해 분과별 평가대상 동을 무작위로 선정
  - 사업 제안서 검토 및 현장 답사
  - 분과위원별 평가표를 활용하여 점수를 부여
    - 평가표는 최대한 구체적, 객관적으로 계량화
    - 평가표에 대한 사전학습을 통해 평가자 간 눈높이 조율
    - 해당 동 출신 등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점수는 배제
  - 평균 점수로 전체 순위 결정 및 시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정
3) 홍보 강화 및 평가 체계 구축
- 시민예산학교
  - 목적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 및 관심을 제고
    - 제도의 참여를 유도하여 제도 참여 대상층 확대
    - 맞춤식 교육을 통한 기존 제도 참여자 역량 강화
  - 운영
    - 운영시기 : 5~7월
    - 교육대상 :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자와 희망 주민
    - 운영방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 교육 활용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만족도 설문조사
  - 설문기간 : 11월 중
  - 설문대상 :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자
  - 설문방법 : 설문조사서를 통한 서면 및 온라인 설문 병행
  - 설문내용
    - 운영방법 : 동 주민회의 운영, 제안사업 발굴 등
    - 제안사업 : 사업 시행 결과, 주민 의견 반영 등
    - 운영목표 : 전반적인 만족도, 주민 참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