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우리시의 2012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 + 의존재원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5,833억원으로, 전년대비 1,1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①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938억원이며, 시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7만원입니다.
- ②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5,519억원입니다.
- ③ 지방채는 없으며 예치금회수는 376억원입니다.
- 2. 2012년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채무는 918억원이며, 시민 1인당 지방채무는 113천원입니다.
- ① 공유 재산은 2012년도에 토지외 261,776건(2,240억원)을 취득하고, 토지외 5,568(1,247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68,331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3. 우리 시를 인구 50만 이상 15개 시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동종 지자체 (인구 50만 이상 15개 시)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화성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김해시
- 4. 우리 시의 2012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17,490억원) 보다 1,657억원이 적습니다.
- ①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10,745억원)보다 807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5,648억원)보다 129억원 적습니다.
- ②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845억원)보다 864억원 적고, 시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244천원)보다 131천원 적습니다.
- ③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65,334억원)과 비교하여 2,997억원이 많습니다.
- 5. 우리 시의 2012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50.2%이며(전국 평균 52.0%),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72.2%(전국 평균 77.5%)입니다.
- 6. 우리 시의 2012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 (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50억원의 적자입니다.
- 7.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재정 수입기반이 약화되고 시설유지 관리 등의 경직성 경비의 지출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미발행으로 채무증가를 억제하고 경상경비 절감 등 재정 수요에 신축적 대응 및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