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시

• 1.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의 연계 유지
• 2.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제도 정착 운영
• 3.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 제고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

• 1. 국가정책 목표와 연계강화
  • ① 국가ㆍ지방 목표 및 계획지표 반영
  • ② 지역계획의 재정적 뒷받침 강화
• 2.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 ①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립기반 구축 및 중앙재원 확보 총력
  • ② 투ㆍ융자심사 병행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제고
• 3.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 ① 계획 및 심의기능 제고
  • ②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효율적 대응】

• 1. 장기발전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 예산편성 연계운영

【계획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