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 ① 제도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② 계획수립의 필요성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ㆍ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중ㆍ장기적 시계에서 市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市 재정운영의 기본 틀로 활용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 ③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
• ④ 계획기간 : 2023년~2027년(5년)
  • 2023년 :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22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초
  • 2024년 이후 : 2023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성장률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
• ⑤ 계획대상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비 1억원 이상
• ⑥ 계획의 주요내용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ㆍ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 세입ㆍ세출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